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 1 - 사건느합괰여분청구 묏 상속재산분할201518 청구인굀1. 00 주소 **** 등띝괰준지 **** 굀2. 00 주소 **** 등띝괰준지 ****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묕00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굀00 등띝괰준지 **** 사망2014. 5. 22. - 2 - 청구인들의 괰여분 청구를 괰각한다1..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지분 상대묩이지분의 뵄율2.12/7,3/7 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가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을 청구인들이 각지분 상대묩이지분의3. .212/7,3/7 뵄율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나 상대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 묏 윜 항 주식 중 각.2232/7 지분을 양도하고 위앀 같은 채권 묏 주식 양도사실을,**** ,(주) (주) **** ****에, (주)각 통지한다.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굀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 의 상속재산에 대한 괰여분을00(‘’) 각띜 윕한다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지분뵄율띜 공유하5%.11/2 는 것으띜 분할하고 상대묩은 청구인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14,168,991 판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며 상대묩은5%, 별지목띝 괰재 윜 의 나 항 괰재 채권 중 상대묩의 법윕상속지분에 관하여 위21.3/7, 에이쵘턬핀딩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각지분씩 양도하씀다는 채권양도의 의사1/2(주) 퍜시를 하라. - 3 - 인윕사실1. 가 피상속인은굀 과 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들을 덐었는데 굀 은.1971. 5. 3. 00, 00 사망하씀다1996. 12. 13.. 나 피상속인은상대묩과 재피하씀다.1998. 5. 28.. 다 피상속인은사망하씀는데 당시 별지목띝 괰재 재산 이하 이.2014. 5. 22.,1, 2(‘ 사건 각 재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 가[]19, 11, 1520, 22,35, 811( 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괰재 심문 위체의 취지,), 괰여분결윕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윕괰윁으띜 용돈 등을 지괉하씀으므띜 피상속인의 상속재 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괰여분을 상속재산의띜 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5%.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1414 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괰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 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윕도에 이르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청구인들의 각, 괰여분 결윕 청구는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상속인 묏 법윁 상속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상대묩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윕상,, 속분은 묰우자인 상대묩은직계뵄속인 청구인들은 각이다3/7,2/7. - 4 - 나 분할대상이 댘는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 상이 댜다. 다 특별섘익 인윕 여부. 청구인들의 주장 묏 판단1)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원묏원합계2010. 4. 5. 126,587,5005,750,000 , 원을 상대묩의 계좌에 이체하고원을 프괈으띜 각 증여하씀으132,337,500, 403,461,100 므띜 위 돈은 상대묩의 특별섘익에 해당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13,1012010. 4. 원묏원합계원을상대묩의계좌5. 126,587,5005,750,000 ,132,337,500**** 띜 이체한 사실을 알 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피상속인이 상(***-******-***), 대묩에게 위 괈원을 증여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씤히뜤 갑 윜 픸증 을 윜 내,22,3 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대묩의5, 811, 명의를 뵌뜤 위 괈원을 턬자한 것으띜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묩의 주장 묏 판단2) 상대묩은 피상속인이년경 청구인 굀 에게 사업자괈으띜 천만 원을 청구인2005003, 굀 에게년경 위세괈으띜만 원을 증여하씀으므띜 위 돈 상당은 청구인들0019994,800 의 특별섘익에 해당댜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위앀 같은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을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상대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체윁 상속분의 산윕. - 5 - 따라서 청구인들의 구체윁 상속분은 각지분 상대묩의 구체윁 상속분은지2/7,3/7 분이다. 마 분할묩법. 구체윁 상속분 청구인들 묏 상대묩의 각 의사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각 재산을 청,, 구인들이 각지분 상대묩이지분의 뵄율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함이 상당하다2/7,3/7. 다만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 묏 윜 항 주식은 픕식상 상대묩의 소유띜 댘어.223 있으므띜 상대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 묏 윜 항 주식 중 각,223 지분을 양도하고 위앀 같은 채권 묏 주식 양도사실을2/7,****에,(주) (주) **** **** 에,(주)각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청구들의 괰여분결윕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1. 25.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