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위조·도용한 자에게 예금 7200만 원을 지급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35918 손해배상(기) 원 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 북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태열, 정영권 피 고1. ○○○○○○○○○ 광주 북구 ◇◇동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2. ◆◆◆◆◆◆◆◆◆ 서울 중구 ◇◇로 ×가 × 송달장소 광주 광산구 ◇◇동 ×××-×, ××× ××× 신용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9. 4. 9. 판 결 선 고2009. 5. 21. 주 문 - 2 - 1. 피고 ○○○○○○○○○은 원고에게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 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에게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2008.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 2호증, 을나 제1, 4, 7호증, 을나 제8, 10호증의 각 1, 2,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의 1 내지 4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피고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의 광주 ◇◇ - 3 - 동 지점에서 2005. 9. 29. 계좌번호 ×××-××-××××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통장의 거래신청서와 신규개설된 이 사건 통장에는 아파 트 관리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소외 박▒▒, 임▒▒ 등은 2007. 9. 26. 01:00경 광주 북구 ◇◇동 ×-× 소재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통장과 관리소장 의 직인을 절취한 후, 드라이어기로 통장에 날인된 두 개의 인장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이 찍혀 있는 부위의 뒷부분에 열을 가하여 스티커의 한쪽 해당 부분이 약간 떼어지자 불빛에 비쳤을 때 도장이 이중으로 찍힌 것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 부분을 문구용 칼로 긁어낸 후 A4용지에 임의로 새긴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오려낸 인영을 풀로 붙인 후 다 떼어지지 않은 테이프를 그대로 붙여 통장의 거래인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변형하였다. 위 박▒▒은 새로 붙인 A4용지와 통장의 경계 부분에 검인란에 찍힌 계인으로 간인하 지 않았다. 다. 위 박▒▒, 임▒▒의 부탁을 받은 소외 ****는 위와 같이 위조된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의 인감과 이 사건 통장 및 절취된 관리소장의 직인을 이용하여 2007. 9. 27. 피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광주 ◇◇동 지점에서 금 1800만 원, 2007. 9. 27. 피고 ◆◆◆◆◆ 광주 ◇◇동 지점에서 금 1900만 원, 2007. 10. 2. 피고 ◆◆◆◆◆ 광주 ◇◇◇◇ 지점에서 금 1700만 원, 2007. 10. 2. 피고 ◆ ◆◆◆◆ 광주 ◇◇동 지점에서 금 1800만 원 등 합계 금 7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 ****는 위와 같이 인출함에 있어 예금청구서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라고만 기재하였고, 핀패드(PIN-Pad)기에 미리 알 - 4 - 고 있던 비묀번호를 입력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을 대신하여 피고 ◆◆◆◆◆가 위 **** 등 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반환시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무효의 변제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 ◆는 예금반환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① 환결제자금을 통해 적법하게 피고 ◆◆◆◆◆에 게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② 피고 ◆◆◆◆◆가 **** 등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당시 **** 등이 이 사건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핀패드(PIN-Pad)기에 이 사 건 통장의 비묀번호를 1회 만에 정확히 입력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 과 이 사건 통장에 부착된 계출 인감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였을 때 서로 같았으므 로, 피고 ○○○○○을 대신하여 피고 ◆◆◆◆◆가 **** 등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 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이며 과실 없는 변제로서 유효하다, ③ 원고에 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 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되, 핀패드 - 5 - (PIN-Pad)기에 직접 비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묀번호 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예금거래약관 제10조 제1항, 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 조합 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 에 적힌 비묀번호나 핀패드(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 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 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약관 제16조 제1항).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약관 제3조 단서)’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과 원고 사이에 예금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금채권자는 원고, 예금채무자는 피고 ○○○○○으로 하되, 거래 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의 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어서 피고 ◆◆◆◆◆와 피고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위임계약, 금융결제원 의 공동규약등에 의하여 특수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는 예금채무자인 피고 ○○○○○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가 **** 등에게 이 사 건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해 준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 효한 변제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은 이 사건 통장에 날인된 2개의 도장 중 입주자대표 - 6 - 회의의 도장만을 위조하여 A4용지에 날인하고 오려낸 후 드라이어기를 열을 가하여 이 사건 통장의 해당부분의 테이프의 한쪽 부분을 뜯어내고 칼로 긁어 낸 부분에 위 오려낸 A4용지를 풀로 붙인 후 테이프의 뜯어진 한 쪽 부분을 봉합하였고, 위 용지와 통장의 경계 사이에 계인으로 간인하지 않은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통장은 공동으로 관리되거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등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통장에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이 두 개가 날인되어 있고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만 위조되어 있어 4개 지점 창 구직원들은 보다 세심하게 인감의 위조여부를 대조하여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 등이 창구에서 이 사건 통장 및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할 때 직무에 숙련된 은행원으로서 위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의 위조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했다면 위 예금 통장에 기존에 날인된 인감 및 직인이 삭제되고 위조된 도장이 날인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과거 아파트관리의 특성상 다액의 현금을 인 출한 바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의 영업점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전 혀 없었고, 2007. 9. 27. 및 2007. 10. 2. 총 4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의 영업점을 바꿔가면서 다액의 현금을 각 인출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④ 이 사 건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예금거래는 실시간으로 전산입력되어 창구직원이 업무 를 처리할 때마다 그 직전의 거래를 포함하여 최근의 모든 거래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현출되고 있는 점, ⑤ 창구직원이 예금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예금주의 의사에 따 른 지급신청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즉시 전산자료를 통하여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가 피고 ○○○○○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 7 - 면 절도범인 박▒▒ 등의 사주를 받은 ****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 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의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은 채권 의 준점유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위 약관 제16조 제1항 소정의 면책사유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는 피고 ○○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은 피고 ◆◆◆◆◆가 예금을 인출함과 동시에 실시간으 로 피고 ◆◆◆◆◆에 환거래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예금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예금채무자이고 피고 ◆ ◆◆◆◆는 예금인출에 있어 피고 ◆◆◆◆◆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여 이러한 자금이 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어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측의 과실을 이유로 한 상계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예금채 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으로서 원고측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통장과 도 장, 비묀번호를 관리함에 있어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은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 주의를 결여한 것에는 해당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후 위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피고 ○○○○○을 주위적 피고로 추가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예비적으 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소송행위는 법률상 허용되 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 - 8 - 정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예금채권이 긍정되면 피고 ◆◆◆◆◆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되어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부정되게 되므로 위 양 청구는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대법 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고)에 해당하게 되어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소 송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병합 사건에 있어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판결해야 하는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게 된 이상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결과적 으로 이유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은 원고에게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9.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