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에서 제외되어 교육비를 납부한 학부모들이 교육비 반환을 청구함

• 1992년부터 경기도 김○○군 검단면 지역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
• 1995년 3월, 검단면이 인천 서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인천 서구로 편입된 후, 해당 지역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되었다.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중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였다.
• 학부모들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무교육 지역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납부한 교육비 반환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에서 제외된 후에도 교육비를 납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학교 의무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입법 정책 사항이다.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3년 교육 기간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초등학교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인천 서구 편입으로 의무교육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입학 전 아동들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교육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