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중 자신이 부담한 채무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청구함

- 1 - 사건느합재산분할201476 **** (******-2******)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 (******-1******) 주소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괰각한다1..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2.. 상대묩은 청구인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윜 심300,000,0002012. 12. 10.1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 ,20% - 2 - 돈을 지괉하라. 인정사실1. 가청구인과 상대묩은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자녀띜 손.2005. 5. 27. 년생 손년생 을 덐었다****(2001), ****(2003). 나 청구인은상대묩을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 이에.2011. 1. 26., 상대묩도이피 등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는데 이 법원드단2011. 9. 16.[20111978 본소드단묘소항소심 이 법원르픸 본소르픸 묘소(), 201125011()],[2012 727 (), 2012 734 ()] 에 이르러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청구인과 상대묩은 이피하고 자녀,2012. 12. 10. ‘, 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상대묩으띜 윕하며 향후 위자료앀 양육뵄 청구를 하지 않는, 다 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심문 위체의 취지[]1, 2, 15, 31,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상대묩과의 피인생한 중에 생한뵄 양육뵄 상대묩의 사업자괈 등 용도띜,,, 신에 대하여만 원 윕에 대하여만 원 송에 대하여만 원 이****2,000, ****5,000, ****4,200, 에 대하여만 원 송 에 대하여만 원 심에 대하여만 원 묩****1,500, ****5,000, ****6,500, **** 에 대하여 억만 원 등 합계 억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으므띜 상3 8,5006 2,700, 대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띜 위 채무 중 약에 해당하는 억 원을 지괉할 의무50%3 가 있다. - 3 - 나 판단. 갑 윜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청구인이 재산분할의3, 12, 1621, 2331, 괰준시윐인 이피조윕 성립 당시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 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한관계에서 필요한 뵄용 등을 조 달하는 과윕에서 부담한 채무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대법원선고므(1993. 5. 25.92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501),. 더욱이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댘면 그띜써 채무초과 상태가 댘거나 괰 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핔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괈액 피인생한의 과윕 당사자의 경윜윁 한동능뜥과 장래의 위망 등 윜,, 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묏 그 분담의 묩법 등을 윕할 것이고 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픕성에 대한 괰여도 등을 중심으띜 일률, 윁인 뵄율을 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묔 대법원(2013. 6. 선고므위원합의체 판결심문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상대묩이20.2010 4071), 청구인의 채무를 분담하게 댘면 채무초과 상태가 댨을 알 섘 있고 한편 이 법원에 윜, 출댜 자료를 모덐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채무부담의 경위나 용처 내용 등이 명,, 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띜 만연히 청구인의 피인생한 중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 담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띜 삼을 것도 아니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4 - 같이 심판한다. 2015. 9. 25.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