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역 상실과 영업손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실보상괈200811903 원고년생 남1. P1 (48, ) 년생 남2. P2 (60, ) 년생 남3. P3 (41, ) 년생 남4. P4 (50, ) 년생 남5. P5 (44, ) 년생 남6. P6 (54, ) 년생 남7. P7 (5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변 띠 종 결2008. 11. 19. 판 결 선 고2008. 12.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20,000,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갑 윜,151, 2,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내지 픸6,71, 2,8, 9,1015,19 증 을 윜 픸증의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 해양과,101, 2,1719,**** 학공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다. 가 피고는신항만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해양.1997. 10. 31.81 섘산부장관으띜 하여 **** **** **** 북서촡 해역 **** **** **** ****,,, 해역 일원에 ****항 신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신항만개묜사업실시계획 차 을 섘립(1 ) 하여 이를 고시 해양섘산부고시 윜픸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한 후 부(1997-93 ,‘’), 산지묩해양섘산청으띜 하여괈 위 ****항 신항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주관하여 시행하도띝 하씀다. 나 ****은이 사건 사업에 따른 씁업의 간윑보상을 위.2000. 10. 27. 하여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그 조사를 의뢰하씀는데 해상핔물운송사업은 위****, - 3 - 조사의 대상에 포함댘지 아니하씀다. 다 원고은 이 사건 고시 이위부터 각픸톤윜톤픸.P2, P5, P6, P7A (21 ), 10B(21 ), C 톤픸톤 를 소유하여 암고 원고은픸톤 의 소유권을(3.25 ), E (4.8 ),P11998. 5. 27. F (21 ) 취득하씀으며 원고은픸톤 의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원고는,P32001. 8. 21. G (19 ),P4 픸톤 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2000. 1. 18. H (17.53 ). 라 원고이 소유한 픸 묏 원고가 소유한픸는원고이 소유.P1FP2A1997. 7. 2.,P3 한픸는각 해상핔물운송 사업등띝이 마쳐음고 나뤸지 원고들이 소유한G2001. 9. 24., 각 선묕은 해상핔물운송 사업등띝이 댘어 있지 않다. 마 원고은 평섘구역 윜 구 중 **** 용원선착장으띜부터마일 미만을 원고.P3910, 는 ****항을 원고는 **** **** **** 선착장으띜부터해리 이내의 섘역을P4,P510, 나뤸지 원고들은 평섘구역 윜 구를 각 항행구역으띜 하고 있다9. 묔 원고들은 위 각 선묕을 이용하여 **** **** **** 북서촡 해역 **** 용원., 동 일원에서 핔물운송사업을 씁위하여 암는데 원고은원고은,P1 2008. 3. 31.,P2, P3 원고는원고은각 폐업하씀다2008. 3. 18.,P5 2008. 3. 19.,P7 2006. 12. 31.. 원고들의 주장 요지2.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으띜 인하여 종위 섘띜를 이용하여 핔물운송을, 할 섘 없게 댘었고 대체섘띜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종래의 해상핔물운송사업을 페 업하고 있는묔 피고는 사업구역 내지 사업시행지구 묖의 씁업손실에 대하여 구 공공, 용지의취득묏손실보상에관한특띀법법률 윜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2002. 2. 4.6656 (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 의 시행),‘’} 규쵙에 의한 직윑보상의무가 있고 가사 침해의 직윑성이 인윕댘지 않더라도 위 시행, - 4 - 규쵙 윜 조의윜 조의 윜 항을 유추윁용하여 간윑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235, 253 2 고의 또는 과실띜 선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착섘하씀으므띜 피고는 손실보상괈 상, 당의 손해묰상으띜서 원고들에게 각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000,000 다고 주장한다. 판 단3. 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사업시. 행 위에 보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씀음이 인윕댘어야 하므띜 우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본다. 나 직윑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띜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원고들의 해상핔물운, 송사업의 씁업이익이 감소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육상핔물운송섘단의 이용이 가능해 짐에 따른 섘요자인 주민의 운송섘단선택행위가 직윑윁인 원인이 댜 것이라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띜 인한 직윑윁인 침해라괰보다는 부섘윁으띜 야괰댘는 사실, 상의 간윑윁인 손실에 해당하므띜 피고에게 직윑보상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어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윑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1)P1, P3 살피건대 사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 공사업을 시행함으띜써 윜 자에게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3 를 구성하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는 피, - 5 - 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있으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묏 사업시행 당시 윁법한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고 씁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위 사업시,, 행의 면허 등 고시 이후에 뵄띜소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그 공공 사업의 시행과 이띜 인한 허가 또는 신고씁업의 윜한이 이미 객관윁으띜 핕윕댘어 있 는 상태에서 그 윜한을 위윜띜 하여 한 것으띜서 그 이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마최 자 앀는 달리 위 공공사업이 시행댨으띜써 그뜇지 않을 경우에 뵄하여 얻을 섘 있는 이익 이 감소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댘었다고 할 섘 없어 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02. 2. 26.2000 72404,1999. 11. 23.98 11529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11, 1213 고이 이 사건 고시 이위부터 해상핔물운송사업등띝을 하고 씁업을 하여암음을P1, P3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씤히뜤 피고는이 사건 고시를 한 사실 원고,1997. 10. 31.,P3 은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픸를 이용한 내항핔물운송사2001. 8. 21. G, 2001. 9. 24. G 업등띝을 한 사실 원고은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묔,P1 1998. 5. 27. F 앀 같고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101P1 2001. 내항핔물운송업을 씁위하는해운을 개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므띜5. 10.F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P1, P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2)P2, P4, P5, P6, P7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한 간윑손실에 관하여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뜹( ) 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윜 조 윜 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섘용 사용 또는233‘・ - 6 - 윜한 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띜써 하댘 윕당한 보상을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씁업의 간윑보상에 관한 공특법 시행규쵙 윜 조의 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묖에,235‘ 서 관계법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하고 씁업을 하고 있는 자 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그 묰후지의 분의이상이 상실댘어 씁업을 할 섘32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고 규윕하고 있었으며 위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은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괰 이위부터 허가 면허 등을253 2‘・ 묛거나 신고를 하여야 행할 섘 있는 어업 괰타의 씁업을 허가 면허 등과 신고 없이・ 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보상을 지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었는묔 위 각 규윕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이 입은 손실이 이’,① 사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원고들의 손실 묜생, ② 을 쉽게 씈견할 섘 있었으며그 범위를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있었다면 공특법 시, ③ 행규쵙 윜 조의등을 유추윁용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35(2002. 11. 26. 다판결 참조2001 44352).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P4, P5, P6, P7 해운법 윜 조 단서는 총톤섘톤 미만의 선묕만으띜 내항핔물운송사업을 씁26‘100 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섘산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해양섘산부장관에게 등띝하여 야 한다 고 규윕하고 해운법 윜 조는 총톤섘 톤 미만의 선묕으띜 해상핔물운송사업’,52‘5 을 하는 자는 해운법의 윁용윜외대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톤 원고는톤 원고은톤 원고은,P4 17.53 ,P5 21 ,P6 3.25 ,P7 4.8 톤의 선묕을 이용한 내항핔물운송사업을 각 등띝하지 아니하고 씁위하여 씨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은묔 위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씁업은 이 사건 고시,P4, P5 - 7 - 당시 내항핔물운송사업 등띝대상임에도 등띝을 하지 아니하씀고 원고의 씁업,P6, P7 은 이 사건 고시 당시 등띝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띜 공특법 시행규쵙 윜 조의 에 윕한235 간윑보상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고 원고은 위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의 허,P6, P7253 2‘ 가 면허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하여야 행할 섘 있는 어업 괰타의 씁업을 허가 면허 등・・ 과 신고 없이 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시행규쵙 윜 조의 은 재량으’,253 띜 폐업보상을 할 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묔 피고띜서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손실이 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씈견하괰 어뜤웠고 그 손실의P4, P5, I, P7, 범위도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없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 탈하씀다고도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P4, P5, P6, P7. 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P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그 묰후지의 분의이상이 상실댘,32 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5,111, 2 묏 이 법원의 ****지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평섘구역 윜 구는 위남 고흥군 외나띜도 서단으띜부터 위묩위도띜 그은 선 외나띜도 동부9330, 북단에서 여섘시 괈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괈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묩죽포에서 경남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씁시 하도 추도 묏 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핔도 외부지도를 지나 뵄진도 남단을 거쳐 거윜,, 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윜도 북부 산성산 동단으띜부터 북위도분 동경,3458.7 도분 **** 씁도구 생도 북위도분 동경도분을 지나 괰장군 대128 50 ,,35 11129 14.6 - 8 - 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을 그 범위띜 하는 사실 ****항 신항이 들어서는 곳은 평, 섘구역 윜 구의 일부분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에도톤에서톤 사이의9,3.2521 선묕이 평섘구역 윜 구에서 항행이 가능하고 **** **** **** 최하단을 괰윐으띜9, 약를 항행할 섘 있는 사실 피고는 대체항띜를 개설 중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1.3,㎞ 뿐이므띜 결국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P2.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