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토지 수용 부분의 취소를 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963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 획 승인처분취소 원 고 1. **** 2. **** 3. S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 고국토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 2 -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10. 2. 주 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91호로 고시한 수도권광 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91호로 고시한 수도권광 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신탁계약 체결 원고 ****(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O’라는 명칭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원고 ****(이하 ‘원고 B’라 한 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3 -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모두 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 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 7. 15.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나머지 원고들, 수탁자를 ****(이하 ‘P’라 한다), 주채무 자를 원고 B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 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P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 다. ○ 나머지 원고들의 소유 현황 [생략] ○ 이 사건 신탁계약(‘갑’은 나머지 원고들을, ‘을’은 P를 칭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 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단 갑이 주채 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과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 이행시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중 매수희망금액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제20조(공매 예정가격) ① 신탁부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을이 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 - 4 -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상의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을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 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제1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각각 단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서 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 및 다른 1순위 우선수 익자는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갑 또는 주채무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처분 금액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갑, 주채무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처분 금액 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 균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별 도의 합의가 있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인허 가권, 신탁계약상의 권리, 신탁부동산의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및 지상권,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광업권 등의 제반 권리를 포함하여 처분 또는 이전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 갑은 권리의 포기 및 이전 (양도,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을, 우선수익자 및 매수인에게 이행하 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자산처분시스 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공매공고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단독입찰도 유효한 것으 로 본다. ⑧ 제1항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공매공고에 달리 정함이 없거 - 5 -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2021. 1. 15., 2022. 5. 24., 2025. 1. 24.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 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채무자는 원고 A로, 제1순위 우선 수익자는 ****(이하 ‘Q’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피고는 2023.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91호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 등 Q는 2025. 1. 24. 원고 A에게 ‘원고 A를 차주로 하는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 상 실사유가 2024. 7. 24. 자로 발생하였으므로, 대출원금 19,200,000,000원 및 연체이자 1,079,642,175원을 즉시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 지 못하였다. 이에 Q는 2025. 2. 3. P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P는 2025. 2. 5., 2025. 2. 19. 원고들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2025. 3. 6.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5. 3. 17.부터 2025. 3. 21.까지 5회차에 걸쳐 최초 공매예정가 격을 32,327,946,000원으로, 5회차 공매예정가격을 22,200,000,000원으로 하는 공매를 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제4항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도 함께 환가되며, 갑은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한다. ⑪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시에 을이 처분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 및 우선수익자에 대한 정산 의무를 면한다. - 6 - 진행하되, 최종공매(5회차)가 유찰된 이후 5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20**. *. **. P를 채무자로 하여 공매절차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 *. **. 원고들에게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 각하였다(위 법원 20**카합*****). 5회차 공매에서 Q는 22,20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 찰받았고, P와 Q는 2025. 3. 25.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P는 2025.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Q 앞으로 2025. 3.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에 관하여 절차적으 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즉,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25. 4. 21. 공 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 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7 -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이고, 나머 지 원고들은 P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매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Q에게 소유 권이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 조 제1항 제3호(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 이로써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 - 8 - 게 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원고들은 P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사항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P에게 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을 들어, P는 직접 감정평 가법인을 지정하고 그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 하여금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222억 원에 매각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이 “신 탁부동산의 처분시 처분 금액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금 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R의 의뢰에 따라 T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25. 1. 16. 기 준 26,939,955,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사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Q 에 매각된 금액은 22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이 공매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불분명하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처분시 포함되는 권리 - 9 - 및 처분에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탁부동산을 공매절차 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제8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11항에서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경우 P의 정산 의 무를 면제하고 있는 등 위 특약사항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와 그 외 처분절차를 구 분하고 있는데, 위 제14조 제3항은 공매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금액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적으로 정한다는 위 조항 본문의 내 용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 주채무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처 분 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의 내용 모두 공매절차의 성격에 부합하지도 않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P가 아니라, R이 감정평 가법인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 장하나, 감정평가서에는 ‘제출처’로 R 뿐만 아니라, P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주 장하는 P와 R의 관계(모두 U에 속해 있다)에 비추어 볼 때 P가 감정평가법인 지정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상업무 위 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2024.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약 259억 원(토지 부분 약 256억 원, 건물 부분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T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P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정해진 최초 처분예정가격 약 323억 원에서 매회 약 8~9%를 감액하여 2차 내지 5차 최저 입찰가격을 약 294억 원, 약 267억 원, 약 243억 원, 최종적으로 222억 원으로 각 정하여 공매절차를 진행 하였는바, P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10 - ②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 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 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처럼 공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위 단서가 적용되어 수탁자들에게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 아 닌,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지, 이로 써 곧바로 원고들 소유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 아들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의 지위는 토지보상법 제85 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일 뿐이므로, 곧바로 관계인에게 이 사 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법에 따른 관계인 정의(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 ᆞ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그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P가 Q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공매를 위 법하게 진행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민법 제103조에 해 - 11 - 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가 이 사건 부동산 의 공매를 진행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 즉 ****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는 원고들 이 소유한 적 없고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바, 원고들이 위 토지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