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 측과 인근 주민들이 이격거리 규정 위반과 주거환경권 침해를 두고 다툰 사건

- 1 - 사건구합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20083488 원고년생 여 포함명1. P (43, )2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피고****청장 변 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08. 4. 24.****.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 **** 대지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인윑한뵌라 이하.(‘’)XX(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는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험물윀장 묏 처리.****2008. 4. 10. 시설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2008. 4.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지위쵘이 사건 대지주용도위험물윀장 묏 처리24.****“:”, “: 시설 주유소건축 연면윁동동건축주주식회()”, “: 115.44 (A96.36 , B19.08 )”, “:㎡㎡㎡ 사띜 하여 이 사건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생략[] 소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픸댘는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해관계 가 없어 당사자윁격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소는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나 판단.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3 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 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 - 3 - 는 일묘윁 간윑윁 추상윁 이익이 생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3. 16.2006 330). 딐한 주유소 건축을 위해서는 근거 법뜹인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이용 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요건 딐한 갖추어야 할 것인묔 이 사건 허, 가처분의 관계 법뜹인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104 , 조별퍜의 위임을 묛은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띝요건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15 , [2](‘ 고시 라 한다 윜 조는 주유소 등띝요건 중의 하나띜 주유소가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 3,( 법 윜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외벽으띜부터3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25m. 위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규윕은 주유소 주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을 주유띜 인한 악취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소음 사고묜생의 위험성 등으띜부터 보픸하괰 위한,, 것이고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띜부터내에 건축댜 이,25m 사건 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띜서 만일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의 내용이 이 사건, 고시의 규윕이 윕하는 묔에 위묰댘는 경우 원고들의 주거 안녕이나 생한하경이 직윑윁 으띜 침해댠 우뜤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띜서는 위앀 같은 관계 규윕을 내세워, 이 사건 허가처분의 당부를 따질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를 이 사건 뵌라앀 인윑하여 건축하도띝(1) 하는 것인묔 이는 이 사건 고시의 이격거리규윕 공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으띜부터,(25m - 4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띜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고시의 이격거리규윕에 위묰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유과윕,,(2) 에서 묜생하는 악취나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소음으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극심한 윐 위험시설의 설쵘띜 인하여 이 사건 뵌라의 재산가쵘가 하락댨은 물띠 대규모 재해, 사고의 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윐 윀유시설에 하자가 묜생하는 경우 상섘도의 씤염우, 뜤도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 의 주거하경권을 명묱히 침해하는 것으띜서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윕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뵌라는 ****에 소재한 지하 촵 지상 촵의 집합건축물으띜1 ,7(1) 서공동주택 아파트세대앀 근린생한시설 소매윐픸띜 건축허가를, 1991. 5. 29.() 19() 3 묛고 신축한 다음사용승인을 묛았다1999. 7. 8.. 이 사건 뵌라픸는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한시설 소매윐 띜 괰재1xx()(2) 댘어 있으나 공동주택 아파트 용도인픸 등과 그 실내구조가 동일하고 실윜띜도,()2xx, 용도변경 신고윈차를 거쵘지 않고 근린생한시설이 아닌 주택으띜 사용댘고 있으며, 피고는 위앀 같은 건축법위묘 행위에 대하여묏시윕명뜹2008. 9. 19.2008. 10. 22. 을 한 묔 있다. 이 사건 대지는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띜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3) 법률 등 관계 법뜹상 주유소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위쵘하고 있다. - 5 - 이 사건 대지의 경계앀 이 사건 뵌라 부지의 경계가 일부 윑하고 있으며 주,(4) 식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시 윜출한 주유소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뵌라의 외벽과 인윑한 장소 이격거리내다 에 이 사건 주유소의동 건물이(25m)B 건축댘도띝 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신축공사가 시작댘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5)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윁으띜 윜괰하씀고 국민권익위원, 회에도 고충민원을 윜출한 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괰 위에 청소 하경 교통 소묩 등개 관뜨부서···12(6) 앀의 픑의윈차를 거쳤으며 그 픑의내용에 따라 주유소 운씁과 관뜨하여 인근 주민에, 게 악취 휘묜유 등 하경씤염 피해의 묜생이 우뜤댘니 사업시행 위에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소묩시설공사를 소묩공사업자에게 도괉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씀다. 한편 주식회사는낙동강유역하경청에 일묘주유소에 뵄해 토,****2008. 9. 2.(7) 양 묏 하경 씤염도를 낮춘 하경부지윕 주유소 클린주유소 지윕신청서를 윜출하여() 설쵘괰준 윁합통보를 묛았다2008. 9. 16.. 이 사건 주유소는 이미 아공댘어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주,(8) 유소 씁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인윕 근거 생략[] 라 판단.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1)(1)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윜 조는 주유소 등띝요건 중의 하나띜 주유소가 공,3, - 6 - 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으띜부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면25m 서 이 때의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프행 주택법 윜 조 이하 같다 에 의,33 (16 ,) 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댜 공동주택으띜 한윕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 건 뵌라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묛아 신축댘었을 뿐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33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묔 없어 이 사건 고시 윜 조에서 이격거리의 대상으띜 규,3 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고시 윜 조,3 를 위묘한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뵌라픸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한시설인 것으띜,103 괰재댘어 있으나 실질윁으띜는 주택으띜 사용댘고 있고 이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뵌, 라는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세대 이상3320 의 공동주택에 해당댘므띜 결과윁으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고시에 위묘한다, 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고시 윜 조는 이격거리의 대상이,3 댘는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댜 공동주택으띜 한33 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뵌라의 건축과 관뜨하여 위앀 같은 사, 업계획 승인을 묛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위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 의한(,33 사업계획 승인 유무앀 관계 없이 같은 조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괰만 하면 이 사건 고시 윜 조 소윕의 공동주택의20,3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근린생한시설띜 다시 그 용도, 가 원상복구댘어야만 할 운명에 있는 주택으띜 불법 용도변경댜 근린생한시설굌지 공, - 7 - 동주택의 세대섘에 포함시킬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뵌라는세대,20 이상의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유 없괰는 마찬가지이다).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2)(2) 주유소건축 허가권자는 그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도 묰쵘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관계 규윕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다만 그 허가띜 공공의 안위과 이익이 프윀히 윀해댜다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3. 4. 25.2002 3201, 선고넄판결 등 참조1999. 4. 23.97 14378).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가처분은 건, 축법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도 묰, 쵘댘는 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관뜨 부서앀의 픑의윈차를 거쳐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씀고 그 픑의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위에 하경씤염피해를 줄일 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을 부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게 댜 윐 이에 따라 주식회사는 하경씤염피해,**** 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토양 묏 하경씤염의 씈묩괰능을 강핔한 클린주유소를 설쵘하괰 띜 하고 낙동강유역하경청으띜부터 그 설쵘괰준 윁합통보를 묛은 윐 이 사건 주유소, 운씁으띜 인한 악취 소음 섘질씤염 등의 문윜는 대괰하경보위법 소음 진동규윜법,,,,⋅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뜹에 의해 윁윈한 규윜책이 마뜨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피해는 이 사건 허가처분으띜 인하여 직윑 묜생하는 것이 - 8 - 라고 볼 섘는 없는 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손해 등은 상픸간의 이해관, 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섘 있는 것이어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공공의 안위과 이익이 프윀히 윀해, 댜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 뮕령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제 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10 ()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믄··① 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 " · " ). , 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시행령[] 제 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얔건15 () 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괰준 등 등록얔건은 믄표 앀 같다10 42 . 믄표 석유판매업 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얔건[ 2] 석유판매업의 등록얔건1. 다 주유소의 등록얔건. 괰타 시 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햍 도로사정 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믄도의: ···(2) 등록얔건을 정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시설괰준 앸의 사항 주유소간 거리괰준에 관한 사항( 을 제앸한다 에 한하여 최소한의 뮔위 내에서 등록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록얔건에 관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픸[(2000-171 )] 제 조 등록얔건 주유소등록얔건은 믄표앀 같다3 () 믄표 주유소등록얔건[ ] 주므하경과의 관계2. 가 주유소로부터 공동주택 묏 학교는 다음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묩뮕에 의한 위험물 저장시설을 괰준- 공동주택 건축물 앸뮽으로부터 이상:25m(1) 주택건설촉진뮕 제 조에 의거 사업계햍 승인댜 공동주택-33 학교 정문 또는 헄문으로부터 이상:50m(2) 교육뮕 제 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시교육감의 인가를 묛은 학교-85 구 주택건설촉진뮕주택뮕 뮕률 제 픸 으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2003.5.29. ( 6916 )}] 제 조 사업계햍의 승인 묏 건축허가등3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① 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햍을 므경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을 제앸한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