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5 / 218

전체 43,416건

• 2016고합212016고합21 · 울산지방법원 · 2016-03-25
• 2018드단2054892018드단205489 · 부산가정법원 · 2018-11-21
• 2019누220712019누22071 · 부산고등법원 · 2019-12-20
• 2016고합1592016고합159 · 전주지방법원 · 2017-05-19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부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br/>70나2704 · 서울고등법원 · 1971-03-12
• 2011고합222011고합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22
•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9르75 · 대구고등법원 · 1999-07-30
•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9급 공개채용시, 전체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의 장애인을 9급 시험에서만 배정하여 실시한 채용시험의 적부<br/>94구680 · 대전고등법원 · 1995-04-14
• 2025나2098262025나209826 · 서울고등법원 · 2026-06-17
• 2009구합29072009구합2907 · 전주지방법원 · 2011-06-14
• 2009나83842009나8384 · 대구고등법원 · 2010-08-12
• 2017가단548732017가단5487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02-12
• [1]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 [2]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중 경찰관에게 쫓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경우, 위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노308 · 대구고등법원 · 1998-09-15
• 2011가단12732011가단12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25
• 2006가합65962006가합65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8
• 2008가합43362008가합4336 · 청주지방법원 · 2009-11-04
• 국회의원선거운동원이 자기쪽의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이러한 밀담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죄책<br/>92고합63 · 제주지방법원 · 1993-12-27
•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금의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가합881 · 인천지방법원 · 1999-06-23
• 2012노52822012노5282 · 수원지방법원 · 2013-06-19
• 2014고단14542014고단1454 · 울산지방법원 · 2014-11-27
• 민법 607조, 608조 위반의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br/>72나144 · 서울고등법원 · 1972-06-14
• 2002누16412002누1641 · 서울고등법원 · 2003-10-23
• 2005고정2992005고정299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06-09-07
• 2013고합542013고합54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19
• 2007가단130352007가단13035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2-11
• 2006누254542006누25454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2013고합1502013고합150 · 울산지방법원 · 2013-12-13
• 2015구합52362015구합5236 · 춘천지방법원 · 2017-08-18
• 2014고단67032014고단6703 · 수원지방법원 · 2015-04-08
•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br/>72나780 · 서울고등법원 · 1972-09-20
• 2011고단79672011고단7967 · 부산지방법원 · 2012-05-31
• 2014나640582014나64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2
• 석유판매업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의 허가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구433 · 서울고등법원 · 1986-09-24
• 2006노27322006노2732 · 서울고등법원 · 2007-06-01
• 항소행위의 추완을 인정한 사례<br/>75나261 · 대구고등법원 · 1975-12-26
• 2011노20422011노2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2
• 2022가합228182022가합228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13
• 2021노2532021노25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12-08
• 2013가단1511542013가단151154 · 청주지방법원 · 2014-09-17
•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3가합18214 · 수원지방법원 · 1994-11-18
• 2019가단51816312019가단5181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24
• 2013고합982013고합98 · 청주지방법원 · 2013-09-10
• 2003나18322003나1832 · 서울고등법원 · 2004-01-27
• 2014고합162014고합16 · 수원지방법원 · 2014-06-03
• 2016노33752016노3375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13
• 2024나208872024나20887 · 수원고등법원 · 2024-12-05
• 2024구합726502024구합72650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1]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대행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제도의 취지<br/>[2]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하여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추천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구합2022 · 울산지방법원 · 2005-10-19
•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승계취득<br/>78구13 · 서울고등법원 · 1978-06-28
• [1] 금융감독원장이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br/>[2]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신고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신고인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0239 · 서울행정법원 · 2009-12-04
• 2009라3802009라380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22나36632022나3663 · 전주지방법원 · 2022-11-17
• 2022가합5194122022가합519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8
• 2014고단7892014고단789 · 울산지방법원 · 2014-05-01
• 2017구합781312017구합78131 · 서울행정법원 · 2019-08-23
• 2009나936592009나9365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와 범위<br/>87노1404 · 서울고등법원 · 1990-08-22
• 2014구합39612014구합3961 · 대전지방법원 · 2015-05-06
• 2024노68852024노6885 · 수원지방법원 · 2025-04-25
•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br/>70나2385 · 서울고등법원 · 1970-11-25
• 서부지원-2025-가단-54288서부지원-2025-가단-54288 · 서부지원 · 2026-02-24
• 2010구합312872010구합31287 · 서울행정법원 · 2011-01-27
•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乙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甲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乙의 장남인 丁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18나319335 · 대구지방법원 · 2019-07-10
• 2016나627172016나627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20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합192 · 청주지방법원 · 2014-01-09
• 2023나20130512023나2013051 · 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2013나153172013나15317 · 대구지방법원 · 2014-04-25
• [1]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같은 단서 제2호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향교의 전교에 대한 성균관장의 임명행위의 성질<br/>2001카합480 · 대구지방법원 · 2001-09-07
• 항소취하로 확정된 본안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법원<br/>85라124 · 서울고등법원 · 1985-12-14
• ［1］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이전에 승인이 신청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위 의견청취절차가 승인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산업자원부장관이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승인시 해당 사업구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5］ 전원개발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153 · 부산지방법원 · 2006-04-13
• 2012고단21302012고단2130 · 부산지방법원 · 2012-11-14
• 2011나382592011나38259 · 서울고등법원 · 2012-07-17
• 2012가단124802012가단12480 · 울산지방법원 · 2013-06-21
• 2015가합225082015가합22508 · 울산지방법원 · 2017-02-08
• 2012가합130432012가합13043 · 부산지방법원 · 2013-02-06
• 2026구합500642026구합50064 · 서울행정법원 · 2026-08-27
• 가.민사소송법 422조 1항 단서 무죄사실의 주장방법<br/>나. 차량교행시 운전수사이의 주의의무<br/>75사5 · 광주고등법원 · 1976-02-19
• 2006나1121082006나112108 · 서울고등법원 · 2007-10-24
• 2020구합636352020구합63635 · 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2022구합222022022구합22202 · 대구지방법원 · 2023-06-21
• 2016구단1004492016구단100449 · 대전지방법원 · 2016-09-29
• 2000가합65232000가합6523 · 부산지방법원 · 2003-07-09
• 2010나532822010나5328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07구합344222007구합34422 · 서울행정법원 · 2008-03-19
•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br/>83노1012 · 대구고등법원 · 1983-11-08
• [1]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은 대표자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재결을 하였으나 처분청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한 경우,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3] 임대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를 알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4]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9구19984 · 서울행정법원 · 2000-01-07
• 2020구합639312020구합63931 · 서울행정법원 · 2021-04-20
• 2013고단6502013고단650 · 춘천지방법원 · 2013-10-10
• 2009구합24242009구합2424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1-13
•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어 감금한 후 약속어음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502 · 서울고등법원 · 2005-05-31
• 2021가단51315472021가단5131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5
• 2021나2013272021나201327 · 서울고등법원 · 2023-06-08
• 2022누476522022누47652 · 서울고등법원 · 2024-08-21
• 2017드단97382017드단9738 · 부산가정법원 · 2018-02-02
• 2023구합580392023구합58039 · 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br/>73나865 · 대구고등법원 · 1975-04-09
• 가.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사례<br/>나. 강도강간죄에 있어서 강간의 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하여 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6노합1423 · 대구고등법원 · 1977-03-24
• 2019누413402019누4134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12가합128422012가합12842 · 부산지방법원 · 2013-03-27
• 2025가단513362025가단51336 · 전주지방법원 · 2025-11-25
• 2024구합684162024구합68416 · 수원지방법원 · 2025-05-22
• 2005가합104382005가합10438 · 인천지방법원 · 2006-06-08
• 2023나3031362023나303136 · 대구지방법원 · 2023-10-12
• [1] 근로자에게 비교적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해고사유의 관계<br/>[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가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2006구합36339 · 서울행정법원 · 2007-07-19
• 2011가합36302011가합3630 · 청주지방법원 · 2012-03-21
• 2018나20160322018나2016032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운행중 뻐스의 요동으로 인한 사고와 승객의 과실<br/>75나1210 · 서울고등법원 · 1976-04-16
• [1]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br/>[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관할부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을 건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3]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정한 ‘군사시설’의 의미 및 현존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정한 ‘군작전’의 의미 <br/>[5] 군사시설보호법상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설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표지판과 철조망,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의 목적인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계,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은 제한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군작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7383 · 서울행정법원 · 2006-12-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시효기간<br/>79노209 · 광주고등법원 · 1981-02-12
• 2016나604892016나60489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13
• 2008고정102008고정10 · 광주지방법원 · 2008-03-12
• 2009가합78542009가합7854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8-22
• 2006나208582006나20858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2013고단28132013고단2813 · 수원지방법원 · 2014-06-18
• 2004나906932004나90693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2011나920622011나92062 · 서울고등법원 · 2012-07-26
• 2014구합529162014구합52916 ·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2023구합254372023구합25437 · 대구지방법원 · 2024-08-14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br/>2020도7193 · 대법원 · 2020-08-20
• 2012가단416562012가단41656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16
• 2015라200622015라20062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2891 · 서울행정법원 · 2011-06-02
• 2024구합40912024구합4091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17누420042017누4200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2019누638452019누63845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08가단452852008가단45285 · 울산지방법원 · 2011-06-03
• 2013구합24422013구합2442 · 대구지방법원 · 2014-06-20
• 2007고단2032007고단2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0-15
• 2010누135022010누13502 · 서울고등법원 · 2010-10-08
• 2017고단38922017고단3892 · 울산지방법원 · 2017-12-14
• 2012고단54812012고단54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15
• 2019나231602019나23160 · 대구고등법원 · 2020-11-18
• 2012가단5312012가단531 · 인천지방법원 · 2012-11-16
• 2020가합4005152020가합40051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6-18
• 2009나101402009나10140 · 부산고등법원 · 2009-12-04
• 2017가단49212017가단49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25
• 2010구합29872010구합29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3-29
• 2016구합6232016구합623 · 울산지방법원 · 2018-05-24
• 계약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이 도래되기까지는 위약사유가 있어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르되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가?<br/>65나2224 · 서울고등법원 · 1967-04-07
• 2014고단24422014고단2442 · 울산지방법원 · 2014-12-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br/>84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주택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전 이내의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을 주택조합아파트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br/>91라152 · 서울고등법원 · 1991-11-26
• 2015고합132015고합13 · 울산지방법원 · 2015-03-20
• 2014가합697982014가합69798 · 수원지방법원 · 2015-07-24
• 2007가단165902007가단16590 · 광주지방법원 · 2008-01-15
• 2017고단14382017고단1438 · 수원지방법원 · 2017-09-15
•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br/>79나616 · 서울고등법원 · 1979-10-19
• 2008가단150862008가단15086 · 인천지방법원 · 2008-06-26
• <b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4도2940 · 대법원 · 2024-07-11
• 2008구단31462008구단3146 · 부산지방법원 · 2009-01-21
• 관세법상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588 · 대구고등법원 · 1975-11-27
• 2011나202102011나20210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구소와 국가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50%로 감액한 사례<br/>2007가합21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3
•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법(법률 1971호) 34조의2 소정의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br/>72구60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2006노3852006노385 · 대전고등법원 · 2006-11-24
• <br/>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10가합8446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23카기10512023카기10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7
• 2013나64142013나6414 · 부산고등법원 · 2014-06-19
• 대집행계고서에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이 "특정대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계고처분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0구11242 · 서울고등법원 · 1991-04-16
• 2024고합2672024고합2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9-23
• [1]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br/>[2]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국가라고 본 사례<br/>[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441조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br/>[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라 기술담보의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국가가 기술담보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이,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08가합3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3
• 2022누357412022누35741 · 서울고등법원 · 2022-08-24
• 2023노11652023노1165 · 수원고등법원 · 2024-01-16
• 2020나585712020나58571 · 부산지방법원 · 2021-08-27
• 2022나20521032022나2052103 · 서울고등법원 · 2023-10-12
• 2005가단175352005가단175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11-25
• 2014나55232014나55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2
• 2018나565262018나56526 · 광주지방법원 · 2019-01-11
• 2003누46092003누4609 · 서울고등법원 · 2003-12-04
• 2중 증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br/>72나230 · 대구고등법원 · 1972-11-08
• 2011나38562011나3856 · 대구고등법원 · 2013-06-27
• 2007노14152007노14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23
• 가. 언론인이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나. 신문기자가 재직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가합518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03
• 일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인이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그 건물의 전전매수인에게 그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단50328 · 부산지방법원 · 1997-02-21
• 2014누635292014누63529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2017고합372017고합37 · 울산지방법원 · 2017-07-07
• 2018노14332018노14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16
•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br/>85나1583 · 서울고등법원 · 1985-09-16
•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br/>84나782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2022구합822192022구합82219 · 서울행정법원 · 2024-04-12
• 2013고단25952013고단2595 · 울산지방법원 · 2014-01-23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3고합92 · 수원지방법원 · 2024-02-14
• 2017고단58652017고단5865 · 수원지방법원 · 2019-05-23
•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의 요건<br/>76나1594 · 서울고등법원 · 1976-11-26
• 2008구단165302008구단16530 · 서울행정법원 · 2009-07-01
• 2009누145302009누14530 · 서울고등법원 · 2009-12-03
• 2025고단9522025고단952 · 부산지방법원 · 2026-05-13
• 2001가합160(본소)2001가합160(본소) · 전주지방법원 · 2004-08-27
• <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br/><br/>2011도16863 · 대법원 · 2012-02-23
• 2018구합726422018구합72642 · 서울행정법원 · 2018-12-06
• 2024고단2822024고단282 · 남원지원 · 2024-12-17
• 2010구합20712010구합2071 · 전주지방법원 · 2011-05-31
• 2010나452192010나45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5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그 저당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br/>74나471 · 광주고등법원 · 1975-04-25
• 2015드합2017972015드합201797 · 부산가정법원 · 2017-06-29
•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br/>79노403 · 대구고등법원 · 1979-07-26
• 2012구합9532012구합953 · 울산지방법원 · 2013-04-04
• 2006노4122006노412 · 춘천지방법원 · 2007-11-06
•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범위<br/>74노1354 · 서울고등법원 · 1975-02-18
•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br/>87가단3232 · 광주지방법원 · 198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