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의 계약금 잔액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에 대해 배당 이의를 제기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5086 배당이의 원 고**** (주소) 피 고1.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5. 29.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7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1.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73,414,287원 및 피고 ****에 대한 배당액 71,605,513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05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1, 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프로야구선수로서 2006. 1. 2. 프로야구단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한다)와 사이에 3년간 계약금 3억 원, 연봉 4 억 1,000만 원, 옵션 9,000만 원으로 정한 자유선수(Free Ag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은 2006. 7. 24. 이 법원 2006타채0000호로 소외인에 대한 이 법원 2005차0000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6. 7. 27.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 ****은 2006. 10. 20. ****지방법원 ****지원 2006타채0000호로 소외인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6년 증서 제1169호의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06. 10. 25.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한편, 소외인은 2007. 1.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계약금 3억 원 가운 데 아직 소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금 중 1억 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 3 - 소외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소외 회사는 2007. 12. 14.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할, 2007년 7월 내지 11월분 연봉의 합계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5,327,360원과 계약금 잔액 145,050,000원의 합계 170,377, 360원을 이 법원 2007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하고, 같은 날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 바. 위 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2007타기0000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2008. 1. 30. 위 공탁금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0,347,16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채권자이유채권금액(원)배당액 1****전부권자222,221,86025,327,360 1피고 ****추심권자102,526,02773,414,287 1 피고 ****추심권자100,000,00071,605,513 사. 원고는 위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소외인의 채권자로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 액 전액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은 그 문언에 따라 엄 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별지 1, 2 기재에 기재된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이나 ‘계약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문언은 ‘급료’라는 단어 옆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어 급료 의 하위 개념을 가리키는 데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소외인의 급료 지급채권에 대해 서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공탁금 중 계약금 잔액 145,050,000원에 대해 - 4 - 서는 추심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2008. 1. 13. 소외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추가 양수했으므로 위 계약금 잔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압류될 적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채권의 지급이 금지되었는지 를 알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완전한 특정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2) 이러한 민사집행법 조항의 취지 및 해석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비록 별지 1, 2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 중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이나 ‘계약 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문언이 ‘급료’라는 단어 옆 소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고, 프로야 구선수의 자유선수 계약금이 ‘일한 데에 대한 보수나 대가’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그 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급료’라는 단어는 위와 같은 사전적 의 미보다 넓게, 고용주나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기도 점, 한글맞춤법상 소괄호는 해당 단어의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쓰이는 것이어서 ‘급료’라는 단어 옆 소괄호 안에 기재된 단어가 반드시 위와 같은 사전적 의 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거나 그 하위 개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인 과 소외 회사 사이에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는 (입단) 계약금은 상정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소외인이나 소외 회사로서는 별지 1, 2 기재와 같이 명시된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이나 ‘계약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문언이 자유선수 계약금 중 잔여금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1, 2에 기재된 압 - 5 - 류할 채권에는 소외인의 잔여 자유선수 계약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1 피고 ****이 압류한 채권의 표시 소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계약금의 분할지급, 연봉의 분할지급, 각종 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 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FA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소외 회사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위약금 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끝. - 7 - 별지 2 피고 ****이 압류한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0원정 소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 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