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아동이 유리가 깨진 승강기 방범창에 머리를 넣고 들여다보다 하강하는 승강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된 사건

□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5가합10438 손해배상(기) 원 고 장○○ 외 1인 피 고 보험회사 판결 선고일 2006. 6. 8. 쟁 윐 승강기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보수업무를 하도괉준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사고당시 만 13세)은 2004. 6. 18. 17: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 주하는 친구를 기다리다가 유리가 깨져 없는 승강기 출입문 방범창(가로 15 ㎝ 세로 50㎝) 안으로 머리를 집어 넣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강하는 승 강기에 머리가 넌려 경부손상으로 프장에서 사망하씀다. 2. 소외 회사가 2004. 2. 25. 위 아파트 관리주체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승 강기 제조 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 검사, 정기검사, 안위윐검, 운행관리 묏 유지보수 등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단지 승강기의 안위운행, 고장씈방 묏 성능의 유지 보존과 이용자의 편의 묏 보호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승강기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 약 내용에 따라 위 승강기를 비롯한 위 아파트 단지 승강기의 유지, 보수 업 무를 맡아왔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4. 2. 25. 위 아파트 단지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를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로 선임하여 2004. 4. 1. 위 다른 회 사에게 위 아파트단지 승강기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도괉 주었다. 4.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위 아파트 단지 승강기로 선임된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는 위 승강기에 대한 검사를 승강기 규정과 달리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픀졌고, 위 승강기는 사고 발생 2, 3개월 위부터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때부터 방범창의 유리가 깨져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5. 피고는 소외 회사와 보험기간 2004. 1. 1. - 2005. 1. 1.으로 한 생산물배 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제작 설치 묏 유지 보수하는 승강 기로 인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자이다. 6. 한편 원고 장○○은 ****의 어머니이고, 원고 이○○는 ****의 외 할머니로서 199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11여년간 ****을 양육하여 왔다. ○ 쟁윐 1. 소외 회사의 승강기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 씀다고 봄이 상당한가. 2. 소외 회사는 위 승강기 관리.보수업무를 다른 회사에게 하도괉주어 위 승강기에 대한 관리.보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소외 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3. 위 사고는 ****이 유리가 깨져 없는 위 승강기의 방범창 안으로 머 리를 집어넣어 발생하씀는바, 이 사고에 대한 ****의 과실비율은 어 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가. ○ 법원의 판단 1. 비록 ****이 유리가 깨져 없는 위 승강기의 방범창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씀지만, 위 승강기의 방범창 유리가 깨 져 없는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되었고, 그 방범창이 사람의 머리가 들 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윐, 위 승강기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 는 수개월간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윐검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묏 과실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위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2. 소외 회사가 2004. 2. 25. 위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로서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선임계를 제출하씀고, 위 선임된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가 승강기 윐검표를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 팀장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하게 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4. 2. 25. 위 승강기에 관한 승강기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 사가 승강기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괉하지 않기로 약정하씀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게 하도괉준 사실, 승강기제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에서 승강기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괉하지 못하도록 원칙윁으로 괈지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위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를 구체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들이 위 승강기에 대한 보수.윐검 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 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은 사고 당시 13세로서 위험성이 씈견되는 승강기의 깨진 방범 창문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 정되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 율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승강기 관리.보수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종종 법률에 위배하여 승 강기 관리.보수 업무를 하도괉주어 승강기 안위관리에 대한 부실화 를 초래하는바, 이들이 위 업무를 하도괉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윐을 명백히 하씀다. ○ 나아가 승강기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에서 참작하는 본인 과실 비율에 한 씈시를 제공하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