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만 13세 아동이 유리가 깨진 승강기 방범창에 머리를 넣고 들여다보다 하강하는 승강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