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함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83146 원고년생 남P (60,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2. 24. 판 결 선 고2009. 1.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특섘 뜈1.2008. 9. 25.1( 커 면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특섘 뜈4.2008. 9. 25.1( 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08. 9. 25..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윜 종 보통 자.1990. 8. 27. 2, 1990. 10. 8. 1 동차운위면허를윜 종 특섘 뜈커 자동차운위면허를윜 종, 1992. 2. 27. 1(), 1992. 4. 17. 1 대픕 자동차운위면허를 각 취득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 ****.2008. 9. 25.,2008. 9. 21. 00:45 **** 소재 주차장 앞 도띜에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인승 이0.178%15 **** 승합차를 운위하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하여 원9311 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들을자띜 모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2008. 10. 31.. 인윕 근거 생략[]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원에서인승 승합차를 운위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15 데 당시 직장동료의 갑작스런 사망으띜 문상을 가게 댘어 선을 마시게 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귀가하괰 위하여 운위을 하게 댜 윐 운위면허, 가 취소댘면 천직이나 마찬가지인년을 근무한 학원에서 퇴사를 당할 처지에 있고, 12, 생한뵄 덐 자녀의 학뵄 채무 변윜괈 등의 마뜨이 어뜤워지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댘는 윐 원고는 뇌병변 장애 괉 질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주일에 덐 번씩 굀해시,11 에 있는병원에 통원쵘료를 시키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XX 고에게 너무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특섘 뜈커 면허에 대한 부분(1)1() - 3 - 직권으띜 살피건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1 개의 운위면허증을 묜괉하고 그 운위면허증의 면허번픸는 최초띜 부여한 면허번픸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위면허증 묏 그 면허번픸 관, 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띜 별개의 것으띜 취 괉할 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윁인 취소 또는 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섘 없는 것 이 아니므띜 특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윕지에 의하여 다른 운위면허에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윕지의 효뜥이 미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취소나 윕지의 사유가 특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위면허 위부를 취소 또는 윕지할 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묘행위 당시 운위한 차량을 괰준으띜 하여 그 차량을 운위할., 섘 있는 면허가 여러 개인 경우나 다른 면허에 의하여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위부를, 취소댘는 면허에 의하여도 운위할 섘 있는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게 댘는 경우에는 모 든 면허를 취소할 섘 있지만 이러한 공통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면허에 대하여서굌, 지 취소할 법뜹상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2000. 9. 26.2000 5425 결 대법원선고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995. 11. 16.95 8850).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위,15 하씀다는 것인데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 의하,802 ,53 ,18 면 원고가 운위한 위인승 승합차는 윜 종 대픕 면허나 윜 종 보통 면허띜는 모덐,1511 운위이 가능하나 윜 종 특섘 뜈커 면허띜는 운위할 섘 없는 것이므띜 원고는 자신이1()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윜 종 대픕 면허나 윜 종 보통 면허만으띜 위인승 승합차를1115 운위한 것이 댘고 윜 종 특섘 뜈커 면허는 위인승 승합차 운위과는 아무런 관뜨이, 1()15 - 4 - 없는 것이다 한편 위인승 승합차는 윜 종 보통 면허띜는 운위할 섘 없으나 자동차{,152, 운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윁 면허일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윕에 의하면 윜 종 대픕, 1 묏 보통 면허 소지자는 윜 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을 모덐 운위할2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어 윜 종 대픕 묏 보통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윜 종 보, 12 통면허 소지자가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운위굌지 괈지하는 취지가 포함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위면허는 서띜 관뜨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윜 종 대픕 묏 보통면허, 1 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을 음주운위한 경우에는 그앀 관뜨댜 윜 종 보통면허굌지 취소2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7. 2. 28.96 17578)}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위행위는 위 승합차 운위과는 무관한 윜 종 특섘,1 뜈커 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위 면허에 대한 부분() 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뤸지 부분(2) 살피건대 주취운위 등 음주를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윕청의 재, 량행위라 하여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묏 그 결 과가 흔히 뵄참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 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자동차운위면허, 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인묔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윕도는 도띜교통법뜹상 음주운위 허용한도인 픈중알, 콜농도를 묰 이상 초과하여 그 위묘 윕도가 가볍다고 볼 섘 없는 윐 당시 원0.05%3, - 5 - 고가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나,, 뤸지 부분으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윁이 원고가 이띜 인하여 입게 댠 불 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윕당하게 이 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윜 종 특섘 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1()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특섘 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의 집행으띜 말미,1() 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위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판, 결의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