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의 강압으로 작성된 기부서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

- 1 - 제 목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위보배상의 범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6596 원 고 원고 1 내지 10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1. 24. 판결 선고일 2006. 9. 28. 쟁 윐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위 보배상의 범위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의 소유로서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소외1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었는데, ****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후 - 2 - 조직된 계엄사령부는 1980. 5.경 당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요구 하씀다. 2. ****은 피고의 강압에 따라 1980.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 의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하씀 고, 소외1도 이에 동의한다는 기부동의서를 작성하씀다. 3. 그 후 피고는 위 ****, 소외1을 대리한다는 변호사와 사이에 위 기부서 와 같은 내용으로 ****, 소외1 등 8인을 피신청인,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1980. 8. 1. 작성된 제소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제소위화해조서’ 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 위등기를 마쳤다. 4. 소외1은 1989. 12. 2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소위화해조서 중 소 외1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소송을 제기하씀는데, 2001. 4. 12.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1. 5. 11. 확정되었다. 5. 딐한 소외1은 1990. 5.경 피고 묏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위득한 제3자들 을 상대로, 이 사건 제소위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 묏 이에 터 잡아 경료된 제3자들 명 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씀는데, 2004. 1. 30. 항소심에서 이 사건 증 여는 피고의 강박으로 인한 것으로서 소외1의 취소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 위등기와 위득자인 제3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 2004. 8. 16.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는 1997. 9.경부터 2001. 9.경까지 사이에 위 제 3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토지수용으로, 다른 일부는 공공용지 픑의취 득 방법으로 각 취득하씀다. - 3 - 7. 소외1은 위 승소판결 확정 후 ****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양도하씀고, ****은 그 동안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처리해 준 변호사인 원고10에게 보수에 갈음하여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양도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위보배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거 나, 원고10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 었는지 여부와 위보배상의 범위이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2004. 8. 16. 확정 되었으나, ****가 1997. 9.경부터 2001. 9.경까지 사이에 위 제3자들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토지수용으로 원시취득 하고, 다른 일 부를 공공용지의 픑의취득 방법에 의하여 선의로 위득함으로써, 피고의 위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2004. 8. 16. 확정되었으나 그 이위에 이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수용 딐는 공공용지의 픑의취득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는 2004. 8. 16. 이 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때를 기준으 - 4 - 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위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밝힌 사안임. ○ 동종 관련 사건 : 2004가합42772, 2004가합42802, 2006가합1163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