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 1997년 정부가 부산과 울산 일대에 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 예정구역을 지정했다.
• 2002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산업자원부에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2005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을 내렸고, 이를 고시했다.
• 인근 주민들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농지전용 협의 미이행, 환경영향평가 부실, 안전성 문제, 사업 불필요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당시 법 적용상 승인 요건이 아니고, 농지전용 협의도 법적으로 필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안전성 문제도 없으며 사업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주민들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안전성 문제, 사업 필요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절차적 하자나 안전성 문제, 사업 필요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법령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승인 요건이 아니었고, 구법 적용 대상 사업이라 주민 의견 수렴 미이행은 위법이 아니었다.
• 농지전용 협의는 법률상 승인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었다.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일부 주민 참여 제한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평가 자체가 입법 취지를 무너뜨릴 정도로 부실하지는 않았다.
•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결함이 없으면 승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에는 그런 결함이 없었다.
• 전력 수급 안정과 관련해 사업 필요성 판단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객관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당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농지전용 협의 등 일부 절차적 문제는 법적 승인 요건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 문제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승인 처분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