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제때 건네지 않고 서명도 빠뜨림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68416 행정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23년 3월 28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제1 계약)을 중개하였다.
- 원고는 2024년 2월 21일 같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제2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임대인은 같은 해 5월 2일 국민신문고에 수수료 문제와 함께 제2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4년 5월 22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제1 확인·설명서 미교부, 제2 계약서 및 제2 확인·설명서 미교부, 제1·2 계약서 서명 누락을 처분사유로 삼아 2024년 6월 21일 업무정지 4개월 15일(2024년 7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제1 확인·설명서 대신 미군 주택관리과의 주택검열 결과지를 보냈고 이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보냈으며, 제2 계약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일임하여 서류를 늦게 전자송부했을 뿐이고, 계약서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도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위반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시정 노력이 있었으므로 업무정지 기간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2023년 3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제대로 건네지 않았고 계약서에 서명도 빠뜨렸다는 이유로, 피고(관할 행정청)가 2024년 6월 21일 원고에게 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서류를 늦게라도 보냈고 날인을 했으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건네야 하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해 건네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제1 확인·설명서를 제때 건네지 않은 점, 제2 계약서와 제2 확인·설명서를 건네지 않은 점, 두 계약서 모두 날인만 하고 서명을 빠뜨린 점은 각각 관련 법조항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
- 다만 위반행위의 경위와 태양,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반은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법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 그런데도 피고가 이러한 감경사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최대한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제때 건네고 서명과 날인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시정 노력이 있었다면 행정청은 감경사유를 반영해 처분 기간을 줄여야 하고, 이를 무시한 처분은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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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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