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허리·골반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은 뒤, 뇌농양 수술을 받고 사망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3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3. 23. 판 결 선 고2021. 4.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C(1953.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만 58세 - 2 - 이던 ○○○○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 상 후 척수병증, 혈복강, 폐좌상, 늑골골절, 우측 비골부분의 폐쇄성 골절, 방광의 신경 근육 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승인상 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 요양이 종결되었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뇌농양으로 인하여 ○○○○ 각 뇌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한 채 만 64세이던 ○○○○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 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망인의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가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 경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방광조루술에 관한 관리를 받아왔다. 2) 망인이 위 방광조루술을 받은 부위에서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이 사건 세균’이라 한다)에 의한 감염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 뇌농양을 진단받은 후, ○○○○ 각 뇌수술 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 사망하였다. - 3 - 3)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을 위하여 받은 방광조루술 부위에서 이 사건 세균에 의한 감염이 시작되어 뇌농양이 발병하였고, 망 인은 위 뇌농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상병 관련 요양 내역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경 방광조루술을 받았고, ○○○○ 요양 이 종결되었다. 그 후에도 망인은 지속적으로 방광조루술에 관한 관리를 받아왔다. 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위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부터 여러 질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고,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료기간병 명진료기관 ○○○○ 본태성(원발성)고혈압H보건지소 ○○○○ 양성 고혈압I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 지혈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J ○○○○ 기타비대성심근병증, 확장성(울혈성)심부전 K대학교부속 L병원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폐질환, 급성및아급성감염성심내막염, 확장 성(울형성)심부전 M대학교 N병원 ○○○○ 급성및아급성감몀성심내막염, 상세불명의 만성폐O병원 - 4 - 3) 망인의 요로감염, 뇌수술 및 사망 망인은 ○○○○ 방광조루술을 받은 부위에 이 사건 세균에 의한 요로감염을 진 단받았다. 그 후 망인은 ○○○○ 뇌농양을 진단받은 후, ○○○○ 각 뇌수술을 받았으 나 회복하지 못한 채 ○○○○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직접사인심정지 (나)(가)의 원인폐렴 (다)(나)의 원인뇌농양 4)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 가) 원고는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사망 전인 2018. 1. 9. 뇌농양에 관하여 재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의 뇌농양은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는 망 인의 개인질환인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재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 위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색성폐질환, 상세불명판막의 심내막염. 순수콜레 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하지의 기타 심부혈관의 정맥염및혈전정맥염 ○○○○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상세불명의 판막의심내막 염,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기타폐렴 상세불명의 혐심증, 상세불명의심 부전, 기타및상세불명의 울형성심부전, 기타및상세불명 의 원발성고혈압 P병원 - 5 - 는 ○○○○ 위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재요양 신청과 관련한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병록지상 망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이나 의식이 명료하고 영양상태가 양호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재해 전부터 비대성 심근병증, 확장성(울혈성)심부전, 고혈 압,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4년부터 판막의 심내막염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합병증으로 뇌농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 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자문의 2 치유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악화된 근거가 없고, 뇌농양과 뇌실내출혈은 치 유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며, 건강보험내역상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 ○○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뇌농양과 뇌실내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자문의 3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아급성 심내막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 는데, 뇌농양은 심내막염과 관련되어 발생한 상병상태이고, ○○○○년 발생한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뇌농양 및 폐렴으로 이와 관련된 상병은 이미 불 승인된 상병이다. - 6 - 다) 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14. 5. 23.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을 모두 기계판막으로 교체하고 감염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15. 1. 30. 심초음파 결과에서 심장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심장 판막의 기능도 좋았으며, 심내막염은 없어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 망인이 장기간의 요양이나 면역력의 저하가 없었다면 뇌농양의 발생가능성 은 매우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 망인은 방광조루술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의 소변에서 이 사건 세균이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요로에 감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반드시 방광 조루술과 연관되어 감염이 시작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망인에 대한 뇌수술 시행 후 ○○○○ 뇌척수액(뇌농양에서 뽑은 체액) 에 관하여 박테리아 균배양을 시행하였으나, 약간의 스트렙토코커스 고르도니 (Streptococcus gordonii)외에는 다른 균은 관찰되지 않았고, 곰팡이 균배양을 시행하였 으나, 곰팡이 균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 외에 ○○○○균배양검사에서도 박테리아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즉 망인의 소변에서 배양된 이 사건 세균이 뇌척수액, 뇌농양의 체액 을 배양한 곳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망인에 대한 O병원의 ○○○○자 심장혈관-대동맥 CT와 ○○○○자 흉 부 일반 X-ray 사진의 판독 소견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폐에는 이상한 활동적인 소견 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M대학교 N병원의 입원경과기록에 의하면, ○ - 7 - ○○○ 망인의 우측 폐 병변이 폐암일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다(정확한 진단을 위하 여는 폐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했으나,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고 보호자가 적 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 폐 병변은 요양 종결 이후 의미있게 진행된 것으로 봄이 논리적이다. 또한 개인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 확 장성(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및 ○○○○년 판막의 심내막염으로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이력, ○○○○ 시점에 폐의 우측 상부에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로서 감염성 심내막염의 병력, 폐암 의심 소견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더 의미 있게 작용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망인에 대한 ○○○○자 응급실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다발성 골수 종(골수암, Multiple myeloma)의 과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다발성 골수종은 망인의 면역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병으로 추정된다. ○ 폐암 의심의 폐 병변과 골수암은 요양 종결 이후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과 관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봄이 논리적이고, 위 두 병변은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 더 의미있고 상당하게 면역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 는 뇌농양의 발병에 위 두 병변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더 의미있는 영향을 끼친 것으 로 추정된다. (2)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O병원 흉부외과 마지막 진 료일인 ○○○○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등으로 수 차례 진료를 받았는바, 망인은 뇌농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심내막염이 완전히 배제되 어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8 - ○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고, 심장질환으로 판막수술을 받 은 이력이 있으므로, 망인의 개인질환으로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판 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 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 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업무상 재해 및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농양이 발병하 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9 - ① 먼저 망인의 장해에 대한 후속치료 중 방광조루술을 받은 부위에서 발견된 이 사건 세균으로 인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 망인에 대한 뇌수술 시행 후 그 뇌농양에서 뽑은 체액에 관하여 박테 리아 균배양 및 곰팡이 균배양을 시행하였으나, 약간의 스트렙토코커스 고르도니 외에 는 다른 균이 관찰되지 않았고, 곰팡이 균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세균이 방광 조루술 부위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뇌농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 망인에 대한 방광조루술 부위의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다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 ② 심내막염은 뇌농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 ○자 업무상 재해 전부터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병증, 심부전 등 혈관과 심장에 관한 여러 기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대 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을 모두 기계판막으로 교체하고 감염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수 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 이후에도 ○○○○까지 심부전, 심내막염 등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으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망인의 뇌농양에서 뽑은 체액에서 뇌농양 발병에 의미있는 세균이 발견되 지 않은 이상 망인의 기존 장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뇌농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망인은 뇌농양 진단을 받을 무렵인 ○○○○ 우측 폐에서 폐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과거 다발성 골수종(골수암)으로 진단받 은 병력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악성 병변들 역시 망인의 면역력 저하에 상당한 - 10 -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 의 사망이 초래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게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