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9 / 218

전체 43,416건

• 2000누48682000누4868 · 서울고등법원 · 2004-02-03
• 2021구합236662021구합23666 · 대구지방법원 · 2022-12-07
•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1228 · 인천지방법원 · 2015-10-29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과거나 현재에도 소유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당사자도 아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에 불과한 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30192 · 대전지방법원 · 2008-09-05
• 2007가단1538342007가단153834 · 부산지방법원 · 2009-01-30
•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 “”으로 “”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을 수입ㆍ판매하여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甲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위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甲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의 제품은 그 형태적 특징이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br/>2020나1018 · 특허법원 · 2020-12-11
• 2011허111182011허11118 · 특허법원 · 2012-02-17
• 2015고단1262015고단126 · 울산지방법원 · 2015-03-19
• 2011누432342011누43234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2012고합7342012고합734 · 대전지방법원 · 2013-04-26
• 2001구96452001구9645 · 서울행정법원 · 2004-04-29
•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39086 · 서울행정법원 · 2007-03-16
• 2017가단36842017가단3684 · 대구지방법원 · 2017-06-27
• 2009나5332009나533 · 대전고등법원 · 2009-08-18
• 도로굴착 및 맨홀 설치 등 공사를 담당하는 자와 도로복구를 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br/>87가합426 · 인천지방법원 · 1988-05-26
• 2014구합608882014구합60888 · 수원지방법원 · 2015-09-15
• 2023구합777572023구합77757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20고단27292020고단2729 · 울산지방법원 · 2021-02-04
• 등기표제부에 합병으로 이기 기재된 부분의 말소 청구의 당부<br/>76나2221 · 서울고등법원 · 1977-04-08
• 2020고단12712020고단1271 · 울산지방법원 · 2020-08-28
• 2015구합102422015구합10242 · 청주지방법원 · 2015-07-16
• 어음면상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2나2589 · 창원지방법원 · 1992-12-29
• 2016누688252016누68825 · 서울고등법원 · 2017-02-23
• 2021노44542021노4454 · 수원지방법원 · 2023-01-13
• 구 병역법으로 기소된 자에 관하여 동법상의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이 방위소집근무자로서 그 행위가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군법회의 이송<br/>73노150 · 광주고등법원 · 1973-10-05
• 2012구합28892012구합2889 · 대구지방법원 · 2013-04-19
• 2018누763942018누76394 · 서울고등법원 · 2019-06-05
• 2010고단20542010고단2054 · 광주지방법원 · 2010-08-12
• 2005노34472005노3447 · 수원지방법원 · 2006-02-09
• 2008노4912008노491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2고단38342012고단3834 · 대전지방법원 · 2013-05-27
• 2017가합5905542017가합5905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18
• 2017나247632017나24763 · 대구고등법원 · 2018-06-22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444 · 대구지방법원 · 2012-05-09
• 2010나10062010나10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07
• 2020누102562020누10256 · 대전고등법원 · 2020-11-19
•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br/>나.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br/>88구9147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타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표현대리법리의 적용여부<br/>86가합1154 · 수원지방법원 · 1987-08-21
• 2021노19762021노1976 · 대전지방법원 · 2022-04-13
• 2017나527562017나52756 · 광주지방법원 · 2017-09-01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지 여부<br/>78나2269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2015구합60752015구합6075 · 울산지방법원 · 2016-05-26
• 2019구합61302019구합6130 · 서울행정법원 · 2020-08-21
• 2001나605782001나60578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2022고단19602022고단1960 · 대구지방법원 · 2022-08-16
• 2014가합123032014가합12303 · 수원지방법원 · 2015-09-25
• [1]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정도 <br/>[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20825 · 서울행정법원 · 2006-09-06
• 가.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이후의 급료의 일률적 인상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나. 일실퇴직금의 산정시 잔존노동능력비율 상당을 공제한 예<br/>87나112 · 부산고등법원 · 1988-02-11
• 2007가합49872007가합4987 · 인천지방법원 · 2008-05-28
• 2013구합29702013구합2970 · 울산지방법원 · 2015-09-10
•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단50727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30
• 2022누12772022누1277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2024가단363902024가단36390 · 전주지방법원 · 2026-03-25
• 2011누1202011누120 · 대전고등법원 · 2011-11-23
• 2007가합100262007가합10026 · 부산지방법원 · 2008-08-22
• 2007누8562007누856 · 부산고등법원 · 2007-07-06
• 2024노32542024노3254 · 광주지방법원 · 2025-02-13
• 2004가합1084982004가합108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7
• 2019고합372019고합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24
• 2012가단321992012가단321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6
• 2024구합667302024구합66730 · 서울행정법원 · 2025-03-20
• 2009누58712009누5871 · 서울고등법원 · 2009-11-04
• 2014누55912014누5591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5-07-22
• 남자사원의 동료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5나3265 · 서울고등법원 · 1986-04-04
• 2019가합5123122019가합512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1] 식물발명에 있어서 완성의 요건 및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br/> [2] 장미의 변종 식물인 출원발명은 반복재현성이 없으므로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1허4722 · 특허법원 · 2002-10-10
• 2016나20311672016나2031167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17노17852017노178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10
• 2024구합720012024구합72001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4루12882014루1288 · 서울고등법원 · 2015-01-21
• 2021고단41272021고단4127 · 울산지방법원 · 2022-08-19
• 2008고합12872008고합1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3
• 2007가합8282007가합82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07-07-20
• 96구2992496구29924 · 서울고등법원 · 1999-02-09
• 2008노15622008노1562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20노19992020노1999 · 대전지방법원 · 2020-09-17
• 2004가합165212004가합16521 · 인천지방법원 · 2006-06-22
• 2009나1085822009나108582 · 서울고등법원 · 2011-02-10
• 2007가합49042007가합4904 · 인천지방법원 · 2009-11-05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는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사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18구합7222 · 울산지방법원 · 2019-10-17
•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br/>2002가합13075 · 수원지방법원 · 2003-06-05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br/>88노232 · 대구고등법원 · 1988-07-27
• 2015고합2982015고합298 · 울산지방법원 · 2015-12-04
• 2003나701972003나70197 · 서울고등법원 · 2004-08-13
• [1]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생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매수대금의 납부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002구합39835 · 서울행정법원 · 2003-05-14
•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유무<br/>85나2900 · 서울고등법원 · 1986-12-15
• 민법 제74조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br/>2002가합85577 · 서울지방법원 · 2003-06-10
• 2024나164942024나16494 · 대구고등법원 · 2025-09-24
• [1] 구 병역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 <br/> [2]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시 취업했지만,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없어 영주목적 귀국이 아니라고 본 사례<br/>94구39491 · 서울고등법원 · 1995-10-18
• 2025고단20732025고단20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1-15
• 2021가단5027472021가단502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16
• 2025고단11962025고단1196 · 울산지방법원 · 2025-07-24
• <br/>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한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0650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1가단832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1-21
• 2016고정7132016고정713 · 수원지방법원 · 2016-09-08
• 2007구합41352007구합4135 · 인천지방법원 · 2008-08-28
• 2025구합515202025구합51520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2008나1103732008나110373 · 서울고등법원 · 2010-01-15
• 2025고합5112025고합511 · 울산지방법원 · 2026-04-17
•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br/>2001누1541 · 대전고등법원 · 2002-03-14
• 2015노11802015노1180 · 인천지방법원 · 2015-10-16
• 임의경매에서의 경락허가결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br/>84구1046 · 서울고등법원 · 1985-10-02
• 2023구단517722023구단51772 · 서울행정법원 · 2024-11-22
• 2007고합3122007고합312 · 수원지방법원 · 2007-08-30
•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법인의 ‘설립’에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는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가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7누12691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09나311562009나31156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br/>[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br/>[2]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br/><br/>2004구합38164 · 서울행정법원 · 2005-05-17
• 2021고단34002021고단3400 · 울산지방법원 · 2022-09-16
• 2017드단90662017드단9066 · 부산가정법원 · 2018-05-30
• 2019노10252019노1025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br/>[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br/>[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br/>2009가합22429 · 수원지방법원 · 2010-04-22
• 2022고합3412022고합341 · 부산지방법원 · 2022-12-19
• 2020고합592020고합59 · 울산지방법원 · 2020-06-05
• [1]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인 '공매 중지'의 의미 및 동일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와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먼저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매가 중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 [2] 근저당권과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br/> [3] 중과취득세, 중과등록세, 방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납기한'<br/> [4] 구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라 우선 징수될 체납처분비의 범위<br/> [5]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br/>97나20856 · 서울고등법원 · 1997-08-27
• 2023구합250242023구합25024 · 대구지방법원 · 2024-08-22
•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甲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2020허4570 · 특허법원 · 2021-04-27
• 2018나827862018나82786 · 수원지방법원 · 2019-05-16
• <br/>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홈쇼핑 광고방송을 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방송하여 주고 송출료를 수령한 행위가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3노756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6
• 2017느합2000012017느합200001 ·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22-01-28
• 2013구합5472013구합547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1]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용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의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2006가합15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8
• 90구108390구1083 · 부산고등법원 · 1991-10-02
•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br/>2022도1864 · 대법원 · 2025-02-27
• 비닐하우스가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조물인지 여부<br/>82노2843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2006고정1002006고정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14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의 죄책<br/>82노2105 · 서울고등법원 · 1982-01-13
• 2014고단9022014고단902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2008노37862008노3786 · 수원지방법원 · 2009-10-13
• 2007노1932007노193 · 춘천지방법원 · 2007-05-18
• 2013노22982013노2298 · 대구지방법원 · 2014-06-20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막연히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8구6684 · 서울행정법원 · 1998-11-04
•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0515 · 부산지방법원 · 2017-11-03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당사자능력<br/>89나19844 · 서울고등법원 · 1989-10-10
•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73594 · 서울행정법원 · 2021-03-18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승용차의 유지비는 그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113 · 청주지방법원 · 2008-03-27
• 2009구합140962009구합14096 · 수원지방법원 · 2010-07-15
• 2015노2072015노2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7-02
• 2012나36472012나3647 · 울산지방법원 · 2012-11-16
• 2025고합3342025고합334 · 창원지방법원 · 2026-05-21
• 2014가합77792014가합7779 · 울산지방법원 · 2015-06-18
•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한 경우의 죄책<br/>82노244 · 대구고등법원 · 1983-07-05
•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br/>[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0655 · 서울행정법원 · 2006-09-26
• 2010노22952010노2295 · 광주지방법원 · 2010-11-12
• 포괄징계사유와 시효기간의 기산일<br/>77구40 · 서울고법 · 1980-01-15
• 2019드단2029202019드단202920 · 부산가정법원 · 2019-07-09
• 공유자중 1인의 공유건물 용도변경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의 타공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84구354 · 대구고등법원 · 1985-03-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라고 할 때의 "이들 죄"의 의미<br/>86고합612 · 부산지방법원 · 1986-10-08
• 2009나73322009나7332 · 수원지방법원 · 2009-10-01
• 2008고합642008고합64 · 광주지방법원 · 2008-05-01
• 개발이익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경우<br/>76나1542 · 서울고등법원 · 1976-08-25
• [1]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형법 제132조는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고합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6-02
• 2019가합5595022019가합559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7
• 2013가단326032013가단32603 · 울산지방법원 · 2014-02-12
•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br/>[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441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1
• 2009가합367272009가합367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 2017누719582017누71958 · 서울고등법원 · 2019-04-10
• 방화죄의 기수시기<br/>69노221 · 서울고등법원 · 1969-07-22
•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도311 · 대법원 · 2012-03-15
• 2023고합2502023고합250 · 부산지방법원 · 2024-01-19
• 2025고단13732025고단1373 · 창원지방법원 · 2025-10-22
• 2012르36612012르3661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br/>82노3110 · 서울고등법원 · 1983-01-26
•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172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6-03-29
•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현실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사법경찰리가 형법 제62조 단행 사유를 알게 된 경우를 검사가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3로2 · 인천지방법원 · 1994-04-13
• 상표 "아스피린"(Aspirin)과 "에이·피린·에이"(A-Pirin-A)의 유사성여부<br/>74나2743 · 서울고등법원 · 1975-09-05
• 2004나127232004나12723 ·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2015드단2097872015드단209787 · 부산가정법원 · 2018-07-18
• 반공법 제5조의 회합죄나반공법 제7조의 편의제공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br/>74노329 · 서울고등법원 · 1978-11-28
• 2011가합72972011가합7297 · 울산지방법원 · 2013-07-24
• 산림청장에게만 처분권한이 있는 귀속임야를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78나2778 · 서울고등법원 · 1979-03-02
•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br/>68나675 · 서울고등법원 · 1968-09-03
• 2012나204902012나20490 · 대구고등법원 · 2013-10-30
• [1]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없이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약칭 ‘한·벨 조세조약’의 조세면제 규정인 제13조에 정한 ‘양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를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유한 파트너쉽(LP)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로 보아야하고, 설령 유한 파트너쉽(LP)을 조합에 유사한 조직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비법인 단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의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7650 · 서울행정법원 · 2009-02-16
•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시한을 정하여 법률 개정시까지 당해 법률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한 경우, 당해 사건 또는 병행사건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br/>2005구합706 · 춘천지방법원 · 2007-09-13
• 2006노4182006노418 · 부산고등법원 · 2006-11-30
•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4노1448 · 서울고등법원 · 1975-04-03
• 2012구합45952012구합4595 · 대구지방법원 · 2013-11-22
•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인도시기<br/>85나420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6
• 2005노24052005노24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2015드단26722015드단2672 · 부산가정법원 · 2016-01-13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67구20 · 서울고등법원 · 1967-03-23
•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운전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사망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5구1734 · 대전고등법원 · 1996-05-17
• 2021구합581102021구합58110 · 서울행정법원 · 2021-10-15
• 2005누16012005누1601 · 광주고등법원 · 2007-02-08
• 가. 기한후 배서의 효력<br/>나.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나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5나497 · 전주지방법원 · 1988-03-24
• 2006누201452006누20145 · 서울고등법원 · 2007-06-19
• 2010가합5692010가합569 · 춘천지방법원 · 2012-05-30
• 2013노1712013노171 · 전주지방법원 · 2013-07-26
• 2008고단63012008고단6301 · 부산지방법원 · 2008-12-16
• 2015고합1322015고합132 · 울산지방법원 · 2015-09-11
• 2018노33282018노3328 · 서울고등법원 · 2020-06-11
• 05가단386305가단3863 · 춘천지방법원 · 2007-05-16
•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의 취지 및 그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8고정3293 · 부산지방법원 · 2009-02-18
• 2014노5402014노540 · 대전고등법원 · 2015-02-06
• 국가배상법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br/>68나371 · 서울고등법원 · 1968-06-20
• 2011나119222011나11922 · 대전지방법원 · 2011-11-08
• 2018누639612018누63961 · 서울고등법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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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노1402015노140 · 대전고등법원 · 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