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광장 부대시설을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던 중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계속 점용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72001 행정 사건(202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7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 등은 2013년 10월경 서울특별시와 지하광장 설치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들여 지하광장과 부대시설·차량통행로를 조성한 뒤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평가액만큼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은 2014년 12월 31일 원고와 피고에게 부대시설 2,957.24㎡와 차량통행로 1,272.66㎡를 합한 4,229.9㎡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을 2014년 8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5.5년으로 정해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년 2월 4일 원고에게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신○○라고 안내하였다.
- 원고는 2020년 2월 26일과 27일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서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년 3월 9일 피고로부터 2020년 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6월 3일 피고에게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선행 허가의 일부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년 3월 27일 원고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부대시설 부분을 점용하였다며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4,826,525,880원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947,601,72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1일 약 3회 지하광장을 순찰·점검하게 하였으나 상시 근무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지하광장의 부대시설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라 각각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그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바 없다고 보아 두 변상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상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만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 원고가 부대시설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더라도, 해당 시설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지 않았다면 도로법이나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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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롯데물산이 부대시설 일부 공간에 자재를 적치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수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대시설이 지하광장 주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 시설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협약상 유지 관리 의무에 기간 제한이 없는데 사용료까지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익은 서울시에 귀속되고 비용은 롯데물산이 부담하는 구조로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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