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20대전고등법원 2심2011-11-23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목관절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받아 보험급여를 과다 지급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누120 행정 사건(2011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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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목관절에 장해를 입었고,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장해등급 12급 6호 판정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175도로 확인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115도로 잘못 산정하여 12급 6호로 결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실제로는 운동가능범위 175도와 동통 잔존 상태로 14급 9호가 적정하였으나, 피고의 착오로 12급 6호가 적용되어 과다 지급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10월 21일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 7,432,9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이 정당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 후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목관절 장해등급 12급 6호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운동가능범위 계산을 잘못하여 실제로는 14급 9호가 적정함에도 12급 6호로 결정하여 보험급여를 과다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175도였고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14급 9호가 적정했으나, 피고가 계산 착오로 115도로 잘못 산정하여 12급 6호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 대상이며, 원고의 주장처럼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결정의 하자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행정처분의 취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령상 의무이고, 원고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이 1년 7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 수익적 처분이라도 공익을 위해 취소·환수가 가능하며, 신뢰보호원칙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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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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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922 판결 【변론종결】2011.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인정사실’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5쪽 9행까지)는 아래 나.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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