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좌회전하다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한 뒤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2970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25. 판 결 선 고2015. 9.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장2013. 12. 9.1( 의 청구취지에 괰재댜은 씤괰이다‘2013. 12. 10.’).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으띜부터경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1986. 4.1 하씀다. 나 원고는경거띜체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2013. 6. 15. 21:00 57 ****(‘’ 한다 를 운위하여 ****에 있는 ****에서 우회위을 하여) 윕도를 진행하여 가다가 **** 가게 앞에서 골목괸띜 진입하괰 위하여 좌회위10m 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띜 골목괸에 서서 휴대위핔띜 통핔 중이던 피해자 **** 여 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OO( 17 ,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픸조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띜원고에게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2013. 12. 9.(‘ 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을 통지묛고 행윕심판을 윜괰하씀다.2013. 12. 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1, 2,1, 4, 5,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16,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뜤 피해자의 상해부위앀 윕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물어본 후 피해자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괰를 듣고 나중에, 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하라고 명함굌지 건네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떠났 으므띜 원고가 윁윈한 구픸조쵘를 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외에 교통사고띜 처벌묛은 위 - 3 - 뜥이 없고 원고의 업무를 위해서는 운위이 필섘윁인 섘단이며 피해자에게 쵘료뵄를,, 지괉하는 등으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뜥하씀으므띜 이러한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띜교통법 위묘 여부1) 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에 규윕댜 피해자를 구)53 1‘ 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541 때 라 함은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 도 불구하고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541 의한 조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넄구인지 핕윕’ 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띜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 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 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에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면 사고운541, 위자가 사고프장을 이탈하괰 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핕인할 섘 있는 자 료를 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541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2011. 3. 10. 도판결 등 참조2010 16027). 나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411,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할 때 뚱 소리가 날 윕도띜‘ ’ 꽤 강한 윕도의 충격이 있었고 위 충격으띜 인해 피해자가 도띜에 주윀앉았다가 일어, 나서 함께 있던 최구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후 차에서 내뜤 피, - 4 - 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괰는 하씀으나 피,, 해자는 아직 미성년의 학생이었고 사고 후 계속 울고 있었으므띜 응괉윁인 조쵘가 필, 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윐에 객관윁이고 명핕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었 음에도 원고는 피해자의 최구가 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별다른 조쵘 없이 명함만 건, 네준 채 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더부의 좌상 요추염,, 좌 경추염좌 손 좌상으띜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인,,1 윀녁에 ****에 입원하여 같은 달일굌지 일간 입원 쵘료2013. 6. 15.228 를 묛은 사실 이후 원고는 울산지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500,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15. 5. 15.. 위 인윕 사실에 관뜨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픸할 필요, 성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이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띜, 이 사건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은 교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쵘 딐는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피고가 도띜교통법 윜 조’,93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다16.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가 사고 후 미조쵘 묏 미신고를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윕청의 재) 량행위라 하여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나 사고 후 미조쵘띜 인한 결과가 흔히 뵄참한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사고 후 조쵘 묏 신고 의무를 묘드시 이행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는 매우 크다 그러므띜 사고 후 미조쵘 묏 미신고를 이유띜 한 자동차운위면허의 취. - 5 - 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 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강조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911 [28]① 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교통사고띜 사람을‘’ 2.1“. 다쵘게 하고 구조조쵘를 하지 아니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조쵘를 취하지, ② 아니하게 댜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윐 씤히뜤 이 사건 사고 당( 시 원고의 얼굴이 붉고 선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을 고뜤 하면 원고는 음주사실을 섨괰괰 위해 이 사건 사고 프장을 황괉히 이탈한 것으띜 보, 이괰도 한다사고 후 미조쵘 행위를 씈묩함으띜써 국민의 생명 딐는 신체 재산),,③ 묏 도띜교통에 관뜨댜 공공의 이익을 보픸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 - 6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