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담배불로 커튼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 1968년 10월 30일 밤, 피고인이 OO지역의 술집에 갔습니다.
• 피고인이 담배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켜고 버렸습니다.
• 버려진 성냥불이 재떨이에 있던 휴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 불이 다시 방에 있던 이불로 번져 일부를 태웠습니다.
• 또한 방에 친 커튼의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술집에서 담배불로 커튼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행위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불이 건물 자체로 번질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커튼만 태운 것은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방화미수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방화죄는 불이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기수(완성)가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불이 커튼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고, 건물 자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 커튼은 건물에 불이 붙기 전의 매개물에 불과하므로, 아직 건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방화미수죄가 성립하며, 검사의 주장(기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도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적절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합니다.

방화죄는 단순히 불을 붙인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불이 건물 자체로 번져 독립적으로 연소할 위험이 생겨야 기수가 됩니다. 커튼이나 이불 같은 물건만 태운 경우에는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