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73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효천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70,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00((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공간개설 B, C(일명 D), AC(일명 E), H, G(일명 AB) 등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지분에 따른 수익구조 - 2 - 를 가지는 운영자(총책) 역할을, R는 운영자들의 수익금 및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 자 금을 관리하는 등 실장 역할을, 피고인, P, U, K, **** 등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역할을, F 등은 국내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가입시키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바카라, 슬롯 등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00(주소 불상), 00((인 터넷주소 2 생략)), 00((인터넷주소 3 생략)), 00((인터넷주소 1 생략)), 00((인터넷주소 4 생략)), 00((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3. 15.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캄보디아 **** 소재 ‘00’ ****에서 00((인터넷주소 3 생략)), 00((인터넷주소 1 생략)), 00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로 총 60,718회에 걸쳐 합계 74,023,647,016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 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환 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5,023회 걸쳐 합계 39,268,026,60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도박공간개설 K, L은 지분을 투자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자 계정으로 하부에 부본사, 총 판, 유저를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 3 - 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운영자(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도 박사이트 사무실에서 3교대로 충·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역할을 각 각 담당하여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00 카지노((인터넷주소 7 생략))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5. 1. 13.경부터 2025. 3. 29.경까지 **** 팔 달구 M **** 등에서 00 카지노((인터넷주소 6 생략)), 00 카지노((인터넷주소 7 생략))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 금 충전신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 O 계좌((계좌 번호 2 생략)) 등 위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로 총 2,349회에 걸쳐 합계 1,355,274,049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 하 여금 위와 같이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 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며, 환 전 신청한 이용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040회 걸쳐 합계 1,198,669,000원을 송금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P, B,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수사보고서(피의자 Q 범죄수익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입건전조사보고서(급여 지급계좌 분석을 통한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으로 의심되는 - 4 - 자들 인적사항 특정), R 명의 S 계좌가 **** 등 16명의 계좌로 2024. 1. 5.부터 2024. 6. 11.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한 내역(개별내역 포함), C, R, ****, P, K, T, U, V, Q, W, X, Y, Z,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Q의 00 등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사무실 범행 기간 관련, 범죄일람표(4) 재작성),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 제 2025-4275호 추가 금융자료 CD 첨부, **** 사이트 운영규모 및 피의자 Q의 운영규 모 최종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 5 -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약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그 중독으로 재산을 탕 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개인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 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범행과 같이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주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으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범행의 적발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외국과 국내에서 각 범행 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공간에서 이루어진 영업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로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5개월여 구금되어 있으 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나머지 공범들과 양형상 형평,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