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73 도박·사행행위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와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캄보디아 OO지역 사무실에서 6만 번이 넘는 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 업무를 수행했다.
- 이 기간 동안 오간 도박 자금 규모는 입금액 기준 740억여 원, 환전액 기준 39억여 원에 달했다.
- 이어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OO지역 등 국내 사무실에서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과 환전 업무를 계속했다.
- 국내 사무실에서의 범행을 통해서도 수천 회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환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도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외국과 국내를 오가며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맡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단순 가담자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증하여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주요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영업 규모도 매우 컸다.
-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할 의사를 밝혔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이 총책이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여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사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5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가담했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다루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감형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얻음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용 컴퓨터를 판매하며 도박게임을 공급하고 수익을 취득함.
양형 인자
-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주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움
- 영업 규모가 매우 큼
-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음
-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 밝힘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단순 가담자로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
- 초범
- 5개월여 구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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