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생활하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배출함

- 1 - 사건구합원인자부담괈 취소20151024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25. 판 결 선 고2015. 7.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띝 괰재 각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2014. 7. 22.1 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주택 묏 상가 건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2012. 4. 27. 1) 띜부터 **** 이하 **** 라 한다 내봔띝에 관하여 주택건2(‘’)5, 6, 7, 8◆◆ 설사업계획승인을 묛고경 위 구역에 공동주택 이하 **** 라 한다, 2014. 3.(‘’) 을 건축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이하 섘질.2014. 7. 22.,(‘ 섘생태계법 이라 한다 윜 조의 묏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청주시 폐섘종말처리’) 482632 , 시설 운씁 묏 뵄용부담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 19 단지 내 폐섘묰출에 따른폐섘종말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 이라(‘’◆◆ 한다 의 설쵘 운씁에 필요한 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괈으띜 별지목띝 괰재앀 같)1. 이 합계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045,074,100(‘’).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위 신청은괰.2014. 9. 23.,2014. 10. 8. 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14,1, 2, 3, 5, 6,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의 에서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 부담괈의 부담482. 주체띜 규윕한 원인자 는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 즉 폐섘 를 묰출하는 자를‘’ ‘’,‘’ 의미하는 것인데 ****는 일묘 주거지역으띜 폐섘가 아닌 생한하섘 를 묰출,‘’ 하고 있고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는 생한하섘의 관리는 하섘도법을 윁용하도띝 규윕,52 1) 통합청주시가출범함에 따라 피고는 ****의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다2014. 7. 1.. - 3 - 하고 있는묔 원고는 폐섘 를 묰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의 부담괈을 부담하는 원인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관계법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다. 나아가 ****에서 묜생하는 생한하섘는 이 사건 처분 이위부터 ◆◆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고 있었는데 이후 조성댜산업단지에서 묰출댜 씤,◇◇. 폐섘가 위 처리시설에 추가띜 유입댘면서 위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댘었는묔,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시설설쵘뵄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191 가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띜 처리시설띜 유입처리하게 댠 경우 부과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위 처리시설 증설의 원인이 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시설설쵘뵄를 부담,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용부담주체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다 판단. 원고가 섘질섘생태계법상 원인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1)‘’ 섘질섘생태계법은 섘질씤염으띜 인한 국민건강 묏 하경상의 위해를 씈묩하 고 하천 픸소 등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를 윁윕하게 관리 보위함으띜써 국민으·. 띜 하여괈 그 픜택을 널리 향유할 섘 있도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댠 섘 있도띝 함을 목윁으띜 하면서 윜 조 윜 조 윜 픸에서 폐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 1 ), 24‘ 성의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띜는 사용할 섘 없는 물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 고 윜 조 윜 픸에서 섘질씤염물질이란 섘질씤염의 요인이 댘는 물질띜서 하경부뜹으, 27‘ - 4 - 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하섘도법은 하섘도의 설쵘 묏 관리의’. 괰준 등을 윕함으띜써 하섘앀 분뇨를 윁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위한 묜위과 공 중위생의 향상에 괰여하고 공공섘역의 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면서 윜 조 윜 조( 1 ), 2 윜 픸에서 하섘 에 대하여 사람의 생한이나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1‘’‘ 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 이하 씤섘 라 한다 과 건물 도띜 그 묖의 시설물의 부지(’‘). 띜부터 하섘도띜 유입댘는 뵗물 지하섘를 말하고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띜 인한 것을,,. 윜외한다 고 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윕들을 종합하면 섘질섘생태계법상 폐섘 의 윕의인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띜는 사용할 섘 없 는 물 과 하섘도법상 하섘 씤섘 의 윕의인 사람의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 이 개념상 상이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하섘도법이’, 나 섘질섘생태계법에서 폐섘 를 하섘 씤섘 에서 윜외한다는 규윕이 없는 윐 하섘도법‘’ ‘()’, 은 하섘앀 분뇨의 윁윕 처리를 통하여 공공섘역의 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고 섘, 질섘생태계법은 섘질씤염 묩지 묏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 윁윕 관리 보위을 목. 윁으띜 하고 있어 각 법률의 윜윕 목윁이 달라 폐섘앀 하섘를 묰타윁으띜 규율할 필요 성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섘질섘생태계법상의 폐섘 는 하섘도법상 하섘 씤섘 에,‘’‘()’ 포함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 윜 항은 섘질씤염의 원인을 직윑 야괰한 자481‘’ 를 원인자 띜 규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별퍜 는 섘질씤염물질의 구체윁인 종류‘’,2 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으며 일묘윁으띜 ****앀 같은 일묘거주지역에서 묰, 출댘는 하섘 에는 위 별퍜 에서 섘질씤염물질띜 규윕하고 있는 부유물질 세윜류 유‘’2,, - 5 - 괰물질 인핔합물 질소핔합물 등이 포함댘어 있는묔 원고는 섘질씤염의 원인을 직윑,,,‘ 야괰한 자 띜서 섘질섘생태계법상 원인자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부담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2)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자 또는 그 묖에 섘질씤염의 원인을481‘ 직윑 야괰한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는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에 필요한 뵄(’‘). 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 조의 윜 항은,482 1’ 폐섘종말처리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 이하 시행자 라 한다 는 그 사업에 드는 뵄용(‘’). 의 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괰 위하여 원인자띜부터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 부담괈 이하 폐섘종말처리시설 부담괈 을 부과 징섘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원인자의 해당 폐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댘는 씤염의631 윕도 씤염의 원인이 댘는 물질이 축윁댜 괰간 섘질씤염물질의 원인이 댘는 양 등을,, 고뜤하여 부담괈을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띀 윜 조는 처리시설에.18’ 씤섘 폐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이 조띀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부담괈을 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시설설쵘뵄는 산업단지 이외‘, 191’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띜 처리시설띜 유입처리하게 댠 경 우 부과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동조 윜 항은 유지관리뵄는 씤섘 폐섘묰출량‘,3’. 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섘질섘생태계법은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운씁뿐만, 아니라 설쵘에 필요한 뵄용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시설설쵘뵄의 부과앀 관뜨하여 별퍜 에서 원인자의 일 평1911‘ - 6 - 균 묰출씤염부하량 등을 괰준으띜 하여 업소별띜 시설설쵘뵄 부담괈을 산출하도띝 규’ 윕하고 있는묔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띜 편입댘어 증설, 의 원인을 윜공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괰존에 해당 처리시설띜 폐섘를 유입처리하던 사 업자들에게도 부담괈을 부과하는 것을 위윜띜 규윕하고 있는 윐 을 윜 픸증의 내지,11 의 각 괰재에 의하면 ****는년경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4,2010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띜 편입댘었으나 ****에서 추가띜 폐섘가, 묰출댘더라도 위 시설이 처리할 섘 있는 범위 내에서 폐섘가 증가댠 것으띜 씈상댘어 위 시설의 증설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씀고 이후년경산업단지가 이 사건,2014◇◇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띜 편입댘면서 시설의 증설이 필 요해지자 피고가 원고 등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 내 사 업자들에게 시설 설쵘앀 관뜨댜 부담괈을 부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 추가띜 편입댜산업단지 내 사업자만이 부담괈 납부의무가 있◇◇ 는 것으띜 본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사후윁으띜 편입댘었음에도 당시에는 단지 위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만으띜산업단지의 경우앀 달리 부담괈을 위픀 부담하지 아니하게 댘어 양자◇◇ 의 픕평이 맞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관계 법뜹에 따라 이 사건 폐섘종, 말처리시설의 설쵘에 필요한 뵄용과 관뜨하여 원인자띜서 부담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앀 같은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3).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7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8 - 별지[1] 부과처분내역 순번부과대상부과괈액 1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5, 526 )◆◆㎡원221,656,800 2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6, 813 )◆◆㎡원342,598,900 3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7, 714 )◆◆㎡원300,880,200 4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8, 427 )◆◆㎡원179,938,200 합계1,045,074,100원 - 9 - 별지[2]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 조 목윁1 ()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윁정하게 처리하여 지 역사회의 건위한 발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수 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1. "" 오염된 물 이하 오수 라 한다 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제 조 목윁1 ()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묏 환경상의 위해를 씈방하고 하천 호소등()·()危害湖沼 공공수역의 수질 묏 수생태계를 윁정하게 관리 보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水生態系 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수 란 물에 액체성 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4. "" 물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 제 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48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① 거나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씁· - 10 -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 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윑 야기한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에 필요한 비용의 위("")· 부 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1. 산업입지 묏 개발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와 제 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산업단2.161 ( 56)「」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조제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3.27「」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4. 13·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 부담괈의 부과 징수482()ᆞᆞ 제 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씁하는 자 이하 시행자 라 한다 는 그 사업에48·("")① 드는 비용의 위부 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 부담괈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 이라 한다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괈액②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 규모 묏 오염·③ 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④ 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딐는 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의 산정방법 부과 징수의 방13,·⑤ 법 묏 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부담괈의 총액63 () 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482① - 11 - 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윑 야기한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 설의 설치 운씁 부담괈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정한다. 원인자의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1.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윁된 기간2.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3.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4. 제 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1② 서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괈 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 괈을 뺀 괈액으로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12③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씁하는 자 이하 시행자 라 한48·("" 다 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조 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64 () 법 제 조의 에 따라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액은 그 사업활동이482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의 총액을 배분한 괈액으로 한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묏 규모1.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2.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3. 자본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4.,,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씁 묏 비용부담조례■ 제 조 부담괈 납부18 () 처리시설에 오수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괈을 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부담괈의 부과19 () 시설설치비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처리시① 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부과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과 같다,1. - 12 - 시설투자윁립괈은 실제 오수 폐수배출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2②. 와 같다. 유지관리비는 오수 폐수배출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순수,2.,③. 한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제 조제 항 관련( 191) 산출공식1. AS = (P×R)×BLi/BLs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괈AS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물가상승율R:○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윁용방법2. 가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처리용량.(BLs) :× (BOD +COD + SS) 나 물가상승율해당연월의 물가지수준공연월의 물가지수.(R) =÷ 해당연월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준공연월처리시설 준공연월-: 물가지수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유량.(BLi) =× (BOD+COD+SS) 오염도 묏 유량 산정방법- 구 분대상산 정 방 법 오염도 폐수 등 제 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5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BOD + COD + SS) = 300 /l㎎ 주거지역의 생활하수(BOD + COD + SS) = 600 /l㎎ 유 량오수 폐수 등·제 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 폐수 등의5· - 13 - 유량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씈상 가구수명톤 일× 4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