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7 / 218

전체 43,416건

• 2024고합1892024고합189 · 부산지방법원 · 2024-10-16
• <br/>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丁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0가합11521 · 창원지방법원 · 2012-01-19
•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br/>85가합3934 · 부산지방법원 · 1987-05-18
• 영업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br/>77나418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br/> [2] 특허등록 후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 경우,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허5992 · 특허법원 · 2002-08-30
• 2007노32007노3 · 대전고등법원 · 2007-03-30
• 2009구단33722009구단3372 · 부산지방법원 · 2010-01-27
• 2013가단6752013가단675 · 울산지방법원 · 2014-04-16
•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한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효력<br/>64나657 · 서울고등법원 · 1965-05-21
•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br/>89드85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0-06-29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0가합6857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11
• 2023구단648152023구단64815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직위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다.<br/>68구185 · 서울고등법원 · 1969-04-24
• 2008구합217132008구합21713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6가단5179722016가단517972 · 광주지방법원 · 2017-06-01
• 2007가소2132682007가소213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7
• 2013구합99222013구합9922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2023나747292023나747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5
• 2007노26042007노2604 · 광주지방법원 · 2008-02-19
• 2009노7182009노718 · 인천지방법원 · 2009-06-17
• 2014구합1010492014구합101049 · 대전지방법원 · 2014-11-05
•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노무도급<br/>76나2788 · 서울고등법원 · 1978-02-16
• 2006나530252006나53025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13가단933252013가단93325 · 인천지방법원 · 2014-12-18
• 2009노1002009노10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5
• 2015허18742015허1874 · 특허법원 · 2015-07-17
• 2020고단5832020고단583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1-10-26
• 2010나720782010나7207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3
• 오토바이를 고물상에게 매도하고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인도해준 후, 고물상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수받은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명의자의 책임유무(소극)<br/>87가단1553 · 수원지방법원 · 1987-12-09
• 2022나20248492022나2024849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2021가합75252021가합752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2-01-27
•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br/>[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br/>2003노1172 · 대전지방법원 · 2003-07-01
• 2023라102512023라1025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1-12
• 2021나503932021나50393 · 부산고등법원 · 2021-10-06
• 2006노24952006노2495 · 부산지방법원 · 2008-11-28
• 2017고합772017고합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7
•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br/>77나453 · 대구고등법원 · 1978-02-03
•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쌍방유책)<br/>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드96056 · 서울가정법원 · 1997-09-11
• 2016노24222016노24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01
• (1)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는지의 여부<br/>(2) 버스차장의 근무연한<br/>67나147 · 대구고등법원 · 1968-02-01
•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br/>2013노3258 · 대전지방법원 · 2015-04-09
•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br/>84가단2288 · 광주지방법원 · 1985-07-10
• <br/>[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br/><br/>2011나7757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6구합748732016구합74873 · 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4나407652014나40765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2007라4972007라497 · 서울고등법원 · 2008-04-15
•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91고단1663 · 대전지방법원 · 1991-11-26
• 2021가단1476692021가단14766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05
•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2005고단243 · 광주지방법원 · 2005-05-03
• 2007카합13442007카합1344 · 대전지방법원 · 2008-02-01
• 2012구합208542012구합20854 · 서울행정법원 · 2013-04-12
• 2018고합722018고합7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30
•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함이 없이 패소한 구상권의 행사<br/>71나22 · 서울고등법원 · 1971-05-12
• <br/>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9717 · 대법원 · 2025-11-06
• 2023가단1288642023가단1288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9-26
• 2012노39372012노3937 ·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2004누110932004누11093 · 서울고등법원 · 2004-12-30
• 21나2576321나25763 · 대구고등법원 · 2022-04-06
•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br/>94구8051 · 부산고등법원 · 1995-08-30
• 2020노23102020노231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5-13
•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17826 · 대구지방법원 · 2007-03-29
• 2009가합138142009가합13814 · 부산지방법원 · 2010-04-14
• 2011누274302011누27430 ·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06가단595506가단5955 · 춘천지방법원 · 2007-07-18
• 2011노1262011노126 · 전주지방법원 · 2011-05-13
• 2017도51152017도5115 · 대법원 · 2017-06-15
• 2006고단3452006고단345 · 춘천지방법원 · 2007-11-15
• 2020누690922020누69092 · 서울고등법원 · 2022-07-06
• 2024고단10372024고단1037 · 서산지원 · 2025-01-16
• 2009노41932009노4193 · 부산지방법원 · 2010-03-19
• 2020나20194542020나2019454 · 서울고등법원 · 2020-11-26
• 1.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명주식 취득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2. 채권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br/>82가합1273 · 인천지방법원 · 1984-04-13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br/>[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br/>2009도2337 · 대법원 · 2009-06-11
• 2016재노152016재노15 · 부산고등법원 · 2016-09-08
•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합동강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갈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한편 ‘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인정한 사례<br/>[2] 피고인(15세)이 인근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 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10고합8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5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구합3632 · 인천지방법원 · 2003-06-26
• 2017구합714382017구합71438 · 수원지방법원 · 2018-06-14
• 2018가합5612702018가합5612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0
• 2012고단48822012고단4882 · 부산지방법원 · 2012-09-11
• 2004구합297712004구합29771 · 서울행정법원 · 2006-01-18
• 절도의 상습성 및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을 부인한 예<br/>81노1809 · 서울고등법원 · 1981-10-23
• 2003나24072003나2407 · 대구고등법원 · 2004-08-27
• 2012노21642012노2164 · 부산지방법원 · 2012-10-19
• 2024구합109262024구합10926 · 창원지방법원 · 2025-08-21
• 교인이 교단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나1006 · 대구고등법원 · 1982-02-12
• 2020고단40142020고단4014 · 울산지방법원 · 2021-11-03
• 2018가합5863472018가합586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8
• 2016누668052016누66805 ·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1]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제정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제정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은,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 통합의 기본정신 등에 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3120 · 대구지방법원 · 2009-06-03
• 2012고합4882012고합488 · 울산지방법원 · 2013-07-05
• 2010노17282010노1728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20구합149392020구합14939 · 광주지방법원 · 2021-09-02
• 2016노3242016노3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8-19
• 2005나13392005나1339 · 제주지방법원 · 2006-05-10
• 2009가단2320852009가단232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6
• 2010나48092010나4809 · 전주지방법원 · 2011-06-10
• 2024구합724072024구합72407 · 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2008가합86972008가합8697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6-26
• 2011브282011브28 · 광주지방법원 · 2011-08-16
• 2025고합4562025고합456 · 부산지방법원 · 2025-07-18
• 2020고합1652020고합165 · 울산지방법원 · 2021-01-15
• 2013노28152013노2815 · 인천지방법원 · 2013-12-13
• 2024가합234192024가합234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28
• 2009가합211032009가합211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04
• 축대위에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그 가옥임차인의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br/>85나1923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공립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309 · 청주지방법원 · 1987-07-09
•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1누4900 · 부산고등법원 · 2003-04-18
• 2012고정15452012고정154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5
• 2012나396482012나39648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우선특권의 인정 여부(적극)<br/>96가합17268 · 대구지방법원 · 1996-11-28
•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5가합138 · 춘천지방법원 · 2005-09-16
• 2014고합4582014고합458 · 대전지방법원 · 2015-01-08
• 2020노5962020노596 · 춘천지방법원 · 2021-07-23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쌍방이 그 이행기를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이행기와 그 계약의 해제방법<br/>74나820 · 대구고등법원 · 1975-05-01
• <br/>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br/>2003구합278 · 광주지방법원 · 2004-07-15
• 2010카합16652010카합16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2-29
• 2009나1187182009나118718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2014가합83902014가합8390 · 인천지방법원 · 2015-08-20
• 2013고합492013고합49 · 울산지방법원 · 2014-11-28
• [1]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br/>[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도1346 · 대법원 · 2021-11-25
• 2009노19722009노1972 · 부산지방법원 · 2009-10-08
•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발행자가 회원규약상의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br/>87나232 · 부산지방법원 · 1987-12-29
•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허8380 · 특허법원 · 2015-04-10
• 2012가단2173752012가단217375 · 대구지방법원 · 2013-04-12
• 2014고합2032014고합203 · 수원지방법원 · 2014-07-16
• 2024나327832024나327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07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가격의 결정방법<br/> [2]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취득 당시 토지를 정당하게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2436 · 서울행정법원 · 1999-08-25
• 2003나252102003나25210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2012나118812012나11881 · 수원지방법원 · 2012-11-29
• 2009나30432009나3043 · 부산고등법원 · 2009-12-23
• 적극 공모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73노438 · 대구고등법원 · 1973-09-29
• 2012허15902012허1590 · 특허법원 · 2012-10-26
• 2017나20071782017나2007178 · 서울고등법원 · 2017-10-17
•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br/>나.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반심위자료청구를 한 사례<br/>87르62 · 서울고등법원 · 1987-05-25
• 가. 원고가 원소유자인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소)<br/>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br/>다. 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br/>91나3325 · 춘천지방법원 · 1992-12-11
• 2015고단19152015고단191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30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노750 · 창원지방법원 · 2007-06-14
• 2009고단3512009고단351 · 전주지방법원 · 2009-12-15
•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자가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6구131 · 광주고등법원 · 1987-05-07
•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br/>2018고합88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8-11-29
• 2008노1112008노11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8-11
• 2007노1532007노153 · 부산고등법원 · 2007-05-30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16도7672 · 대법원 · 2016-08-30
• 상법 제163조동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함에 있어 임치물의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68나1871 · 서울고등법원 · 1970-01-14
•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누67962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변호사의 사건수임으로 인한 사업소득세의 과세소득시기<br/>66구243 · 서울고등법원 · 1967-01-12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도5702 · 대법원 · 2007-06-15
• 2014드단92492014드단9249 · 부산가정법원 · 2015-03-24
•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4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4-08-16
• 2013가합497822013가합497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7
• 2014고합252014고합25 · 울산지방법원 · 2014-04-18
• 2013고단39162013고단3916 · 울산지방법원 · 2014-03-27
• 2011구합140752011구합14075 · 수원지방법원 · 2012-10-11
• 2014나229262014나22926 · 대구고등법원 · 2015-09-09
• 2004나812242004나81224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2구합4543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6-25
• 2011고합6172011고합617 · 수원지방법원 · 2011-12-08
• 2013노1952013노195 · 청주지방법원 · 2013-05-15
• 2012고합2482012고합248 · 부산지방법원 · 2012-12-28
• 2017구합57172017구합5717 · 울산지방법원 · 2017-10-26
• 환지처분의 확정과 종전토지에 대한 분할협의의 효력<br/>85나65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2012고단3832012고단383 · 부산지방법원 · 2012-06-27
• 2018노29342018노2934 · 창원지방법원 · 2019-05-16
• 2024가단5180452024가단518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5
• 2007가단324862007가단32486 · 광주지방법원 · 2008-07-15
• 2025노1102025노110 · 대전고등법원 · 2025-05-16
• 2020노20552020노20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0-28
• [1]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3]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4]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006루122 · 서울고등법원 · 2006-09-11
• 2015구합589352015구합58935 · 서울행정법원 · 2016-11-10
• 2020고단39792020고단3979 · 울산지방법원 · 2021-02-03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br/>2011가합157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6-13
• 2014나20229612014나2022961 · 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乙 법인이 甲 등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임계약이 乙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은 乙 법인에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4나22107 · 광주고등법원 · 2025-04-17
• 2011고합2832011고합28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1-14
• 2006고단132006고단1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6-02-16
• 2016고단13742016고단1374 · 울산지방법원 · 2017-11-09
• 2015노15542015노1554 · 광주지방법원 · 2016-02-03
•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29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8
• 2022구합1069402022구합106940 · 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07가합2062007가합206 · 춘천지방법원 · 2007-06-14
• 2014고단37642014고단3764 · 인천지방법원 · 2014-11-05
• 2009가단249302009가단24930 · 수원지방법원 · 2009-08-13
• 은행지점장의 개인적 금원차용과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유무<br/>74나2771 · 서울고등법원 · 1975-05-07
•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사용자로부터 만 4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위 연령제한 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785 · 서울행정법원 · 2009-11-27
• 2015노4572015노4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12
• 2022구합689862022구합68986 · 수원지방법원 · 2023-12-07
• 2009카합272009카합27 · 청주지방법원 · 2009-05-19
• 2015노46752015노46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0
• 2013나492842013나49284 · 서울고등법원 · 2014-01-09
• 2020구합849902020구합84990 · 서울행정법원 · 2021-09-17
• 2005나370192005나37019 · 서울고등법원 · 2006-10-13
• 2014가합34702014가합3470 · 울산지방법원 · 2015-10-07
• 2014나1037542014나103754 · 대전지방법원 · 2014-11-07
• 2010나24672010나2467 · 청주지방법원 · 2010-12-17
• 2010노35512010노3551 · 수원지방법원 · 2011-04-27
• 2016구합18602016구합1860 · 대구지방법원 · 2017-03-24
• 2014가합27132014가합2713 · 청주지방법원 · 2015-06-17
• 2014고단33822014고단3382 · 울산지방법원 · 2014-12-23
• <br/>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甲(女,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甲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甲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甲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甲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도13877 · 대법원 · 2023-09-21
•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 부산지방법원 ·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