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7 / 175

전체 34,983건

• 가옥대장소유자란에 등재된 소유자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이행을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7나1350 · 서울고등법원 · 1969-08-27
• 2023노9762023노976 · 창원지방법원 · 2024-04-30
• 2021누119812021누11981 · 광주고등법원 · 2022-09-01
• 2023구합111082023구합11108 · 광주지방법원 · 2023-08-17
• 보험회사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br/>83가합650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2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br/>76나15 · 광주고등법원 · 1977-07-14
• 97구1175297구11752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14가단295382014가단295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14
• 2008누26062008누2606 · 부산고등법원 · 2009-03-20
•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의 효력<br/>70노889 · 서울고등법원 · 1973-12-20
•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br/>2016도10447 · 대법원 · 2017-07-11
• 2011구합216522011구합21652 · 서울행정법원 · 2011-10-19
•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검찰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363 · 청주지방법원 · 2010-05-20
• 2011나35262011나3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27
• 2023가단5196942023가단5196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1
• 2025로12025로1 · 부산고등법원 · 2025-02-10
•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br/>84노354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9-20
• 2021누449842021누44984 · 서울고등법원 · 2021-12-22
• 2002구합239912002구합23991 · 서울행정법원 · 2003-05-02
• [1]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그 재량권의 행사기준<br/> [2] 행정청이 도로변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준 다음, 그 진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95구315 · 광주고등법원 · 1997-08-11
• 2013나505222013나505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22
• 2016노35582016노3558 · 서울고등법원 · 2017-04-12
• 이른바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br/>91르1738 · 서울고등법원 · 1992-04-14
• 2009구합128302009구합12830 · 수원지방법원 · 2010-09-09
•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본능적, 반사적 방위행위라 하여 고의를 부정한 사례<br/>86노334 · 대구고등법원 · 1986-08-27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85노339 · 서울고등법원 · 1986-03-12
• 형사기록 검증조서 합철된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br/>84노581 · 대구고등법원 · 1984-07-13
• 2016가합18292016가합1829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26구합500332026구합50033 · 서울행정법원 · 2026-07-23
• 2011구합172642011구합17264 · 서울행정법원 · 2011-11-10
• 2015누459792015누45979 · 서울고등법원 · 2015-10-14
•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당부<br/>81구126 · 대구고등법원 · 1983-01-25
• 2019고정1662019고정166 · 울산지방법원 · 2019-09-03
• 2019누45622019누4562 · 대구고등법원 · 2020-07-10
• 2005나748652005나74865 · 서울고등법원 · 2007-05-01
• 국유림 임대처분이 공법상의 행정처분인지 여부<br/>62구174 · 서울고등법원 · 1962-08-30
• 전두환·노태우 등 —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사건 (2심)96노1892 · 서울고등법원 · 1996-12-16
• 2016고단59452016고단59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3-30
• [1]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br/>[2]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7가단701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14
•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노1275 · 서울고등법원 · 2013-06-13
• 2018구합76042018구합7604 · 울산지방법원 · 2019-08-22
• 2002누98672002누9867 · 서울고등법원 · 2003-11-27
• 2004고단4822004고단482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4-12-23
•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br/>70나2777 · 서울고등법원 · 1971-02-24
• 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3호 소정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br/>나.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br/>83구539 · 서울고등법원 · 1985-10-16
• 2004누118952004누11895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처분의 법률적 성질<br/>82구498 · 서울고등법원 · 1984-10-29
• 2021누108892021누10889 · 광주고등법원 · 2022-12-08
• 2018누730362018누73036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2008나308732008나30873 · 서울고등법원 · 2009-02-20
• 2003나34522003나3452 · 대전고등법원 · 2003-12-03
• <br/>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3노878 · 제주지방법원 · 2024-07-04
• 2022누532992022누53299 · 서울고등법원 · 2023-03-21
• 광부로서의 일실수입의 산정방법<br/>79나517 · 서울고등법원 · 1979-05-02
• 2022가단122532022가단12253 · 전주지방법원 · 2023-09-12
•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구합10492 · 청주지방법원 · 2016-10-13
• 2017나213682017나21368 · 대구고등법원 · 2018-09-19
• 2009고합7312009고합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22
• 2018고합112018고합11 · 울산지방법원 · 2018-04-27
• 2004나202742004나20274 · 서울고등법원 · 2005-05-25
•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1705 · 서울행정법원 · 2016-09-23
• 2025구합529042025구합52904 · 서울행정법원 · 2025-10-29
• 2016구합687862016구합68786 · 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2020고단54572020고단5457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03구합12682003구합1268 · 인천지방법원 · 2004-01-29
• 2023가단340072023가단34007 · 전주지방법원 · 2025-02-18
• 2012구합433522012구합43352 · 서울행정법원 · 2013-09-24
• [1]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반영방법<br/> [2]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br/> [3]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 가격의 의미<br/>95구2790 · 광주고등법원 · 1999-12-03
•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2가합49237 · 서울지방법원 · 1993-09-22
• 2004누157052004누15705 · 서울고등법원 · 2005-07-20
• 2020구합700142020구합7001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7
• 사법서사 합동사무소의 사무소장에 의해 채용된 사무원이 실제로는 사법서사 개인의 보조원인 경우 위 사무원의 사용자<br/>82나856 · 대구고등법원 · 1983-06-15
• 2009라3202009라320 · 서울고등법원 · 2009-06-01
• 2024구합578042024구합5780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2009누339822009누33982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02구합376002002구합3760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br/>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br/>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시고발과 고소불가분의 원칙<br/>82노328 · 광주고등법원 · 1985-06-28
• 2008노30342008노3034 · 대전지방법원 · 2009-04-16
• 2008누310952008누31095 · 서울고등법원 · 2009-04-24
• 2020가단2654252020가단265425 · 인천지방법원 · 2021-11-19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br/>95가합14185 · 광주지방법원 · 1996-04-24
• 2008누197742008누19774 · 서울고등법원 · 2008-12-23
• 2010나15852010나1585 · 광주고등법원 · 2010-12-01
• 2022누643432022누64343 · 서울고등법원 · 2023-08-30
• 2019나2047942019나204794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2025구합539772025구합53977 · 서울행정법원 · 2026-02-25
• 2020나102222020나10222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2-22
• 2008노27662008노2766 · 수원지방법원 · 2008-11-04
• 2016나633522016나633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5-26
• 2018누382172018누38217 · 서울고등법원 · 2018-06-05
•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가 위 지역권을 침범하여 이를 철거하려 하자 지역권자인 甲이 그 부분 옹벽에 대한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지역권 침범 부분 옹벽의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br/>[2]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로에 관한 지역권을 설정받거나 그 통로를 임차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甲에게 乙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 것이고, 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카합807 · 청주지방법원 · 2010-05-19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전부의무(全部義務)를 부담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9363 · 대전지방법원 · 2001-04-19
• 제3자의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제3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br/>84노228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8-18
• 어음을 편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br/>89가합180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6-14
• 2023구단690632023구단69063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br/>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단185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4-13
• 2022나3229562022나322956 · 대구지방법원 · 2023-07-12
• 객체의 착오와 살인의 범위<br/>64노173 · 대구고등법원 · 1965-03-25
• 손해를 직접 받은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상 그 근친자들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9나611 · 서울고등법원 · 1979-04-25
• [1]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 고지의 효력 유무(소극) 및 그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br/>[2]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은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등본이 만들어져 착오로 송달되었더라도 약식명령 고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노1125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2010나3472010나347 · 제주지방법원 · 2011-03-30
• 2014가합5356792014가합535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2
•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br/>73구97 · 대구고등법원 · 1975-02-19
• 2005노12292005노12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6-29
• 2004누137302004누13730 · 서울고등법원 · 2005-11-16
• 2007가합161592007가합1615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0-17
• 2024구합626152024구합62615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2012나195102012나19510 · 대구지방법원 · 2014-02-07
•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4311 · 서울행정법원 · 2019-04-05
•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97가합39396 · 서울지방법원 · 1997-12-11
• 2017나515242017나51524 · 광주지방법원 · 2018-08-22
• 2025고합4262025고합426 · 창원지방법원 · 2026-05-21
• 객체의 착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br/>72노874 · 서울고등법원 · 1972-10-17
• 2020누489722020누48972 · 서울고등법원 · 2021-09-08
• 2019구합620562019구합62056 · 수원지방법원 · 2020-01-09
• 2018고합1272018고합127 · 부산지방법원 · 2019-01-11
• 2001. 11. 30.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이 포함되도록 운송약관을 변경ㆍ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485 · 춘천지방법원 · 2006-02-09
• 2008누5862008누586 · 광주고등법원 · 2009-01-08
• 2011가합193872011가합19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13
• 2022가단2112042022가단2112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9-23
• 1.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상호간에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여부 <br/>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포탈세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의 판시방법<br/>3. 배임수재행위를 포괄 1죄로 인정한 사례 <br/>83고합105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2-21
• 직무유기의 의미<br/>67노130 · 광주고등법원 · 1967-11-09
• 1. 수술에 앞서 한 의사에 대한 면책서약의 의미<br/>2. 의사의 설명의무 <br/>82나1384 · 서울고등법원 · 1983-05-13
• 2021구합530612021구합53061 · 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2005가합93522005가합93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0
• [1]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상근감사의 선임 또는 기존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로의 변경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보통결의)<br/>[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br/>2006나66885 · 서울고등법원 · 2007-03-08
• 2009노36232009노36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5
•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1610 · 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2019가합1008672019가합10086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11-14
• 2010구합157502010구합15750 · 수원지방법원 · 2011-05-18
• 2025누61432025누614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br/>81노506 · 대구고등법원 · 1981-07-10
• 2019고단22442019고단2244 · 울산지방법원 · 2022-10-12
• 2019가합5185942019가합5185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2433 · 대법원 · 2020-05-14
• 2009가합49472009가합4947 · 창원지방법원 · 2013-08-1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br/>82나231 · 서울고등법원 · 1982-05-28
•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7나2061141 · 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br/>[1]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가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br/><br/><br/>[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br/><br/>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고정284 · 전주지방법원 · 2004-08-20
• 2021고단46672021고단4667 · 울산지방법원 · 2022-08-12
• 2020나325332020나325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15누203122015누20312 · 부산고등법원 · 2015-07-03
•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에도형사소송법 162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br/>70노800 · 서울고등법원 · 1971-02-08
• 2021구합608542021구합60854 · 서울행정법원 · 2022-04-07
• 2025구합506332025구합50633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21고단39962021고단3996 · 울산지방법원 · 2022-08-23
•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br/>68나75 · 서울고등법원 · 1968-03-22
• 2024나53622024나5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7
• [1]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는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출원상표 “”의 서채와 알파벳 ‘O’의 도형화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허3677 · 특허법원 · 2010-08-26
• 2007노9202007노920 · 청주지방법원 · 2008-01-09
• 2020노10552020노1055 · 부산지방법원 · 2020-10-30
• 2019가합773882019가합7738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08-21
• 2015고단1552015고단1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2-16
• 2013고합2692013고합2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7
• 매장문화재를 불법발굴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문화재양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br/>82노283 · 서울고등법원 · 1982-04-01
• 2012가합5120542012가합512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3
• 2017노29502017노2950 · 서울고등법원 · 2018-04-30
• 2007노16982007노16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14
• 94구905694구905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누178772008누17877 · 서울고등법원 · 2009-01-09
• 2015구합678852015구합67885 · 서울행정법원 · 2016-07-29
• 82노83182노831 · 서울고등법원 · 1982-07-09
• 2014가합208342014가합2083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5-26
• 2012나384442012나384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8
• 2022나184222022나18422 · 수원고등법원 · 2023-12-21
•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br/>82나613 · 서울고등법원 · 1983-01-11
• 79구6379구63 · 대구고등법원 · 1979-11-20
• 2016고단1282016고단128 · 전주지방법원 · 2016-08-12
• 2024고합4182024고합418 · 부산지방법원 · 2024-12-06
• 2020고정16012020고정16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1-11
•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92고합800 · 대구지방법원 · 2002-03-20
•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br/>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br/>82나4295 · 서울고등법원 · 1983-07-21
•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br/>2008고합808 · 부산지방법원 · 2009-01-16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br/>98나21320 · 서울고등법원 · 1999-01-20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개의 예비적청구 사실중 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면 주문에서 무죄 선언해야 한다.<br/>67노79 · 서울고등법원 · 1967-06-20
• 2016나20355722016나2035572 ·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20나20083932020나2008393 · 서울고등법원 · 2022-02-16
• 2016가단5207012016가단520701 · 광주지방법원 · 2017-04-12
• 2016브300982016브30098 · 서울가정법원 · 2017-01-13
• 2016드단2120322016드단212032 · 부산가정법원 · 2017-09-06
• 2018고합1732018고합17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08
• 2006노5432006노543 · 서울지방법원 · 2006-06-08
• 2012고정57832012고정57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6
• 2024구합522362024구합52236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가.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의 선고를 주장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불법적 장기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다.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테이프를 녹음과 녹화부분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사례<br/>86노3515 · 서울고등법원 · 1987-02-10
• 2009고단18532009고단185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12-22
• 2023노23712023노2371 · 서울고등법원 · 2023-11-28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노회 교인들이 지교회의 교회건물 건축시 헌금을 모으고 노무를 제공한 점과 위 연합노회규칙에서 재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연합노회가 이를 처결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교회 건물 및 그 부지가 위 연합노회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br/> [2] 교인 1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의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br/> [3] 횡령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97노277 · 수원지방법원 · 1997-12-23
• [1] 지배인이 대리권을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의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직접상대방 이후의 어음취득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소정의 여신 한도액을 초과한 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br/>95나13721 · 서울지방법원 · 1996-07-05
• 2003누198852003누19885 · 서울고등법원 · 2005-01-26
• 2018나20487562018나2048756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11나88612011나8861 · 창원지방법원 · 2012-05-02
• 2014노44982014노4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3
•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96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4-25
• [1]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위 검사의 지시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로부터 피체포자 호송 및 구금 지휘를 받은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유치장 출입문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위 외부잠금장치의 해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7고합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4-30
• 2013고합1832013고합18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12-20
•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단순한 보호자라는 자격에서 제기한 고소의 효력<br/>75노1151 · 서울고등법원 · 1975-10-17
•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br/>2015노743 · 부산고등법원 · 2016-05-19
•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br/>62도41 · 서울고등법원 · 1962-05-02
• 2023나639892023나63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