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4815서울행정법원 1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배달원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다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815 행정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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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2022년 11월 17일 오후 7시 24분경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OO지역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 원고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정지하지 않고 직진해 교차로를 통과했고,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슬관절 탈구, 오금동맥 손상 등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5월 16일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4월 17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오토바이로 배달 중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경골 골절 등 상병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황색 신호에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있어 원고의 범죄행위만이 부상의 직접 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데, 여기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는 그 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으면, 중앙선 침범 같은 사정만으로 섣불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 사고 교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상대차량은 좌회전 녹색화살표가 켜지기 전 황색 등화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으로 확인됐다.
  • 상대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바로 정지하지도 못했다.
  • 결국 원고의 신호위반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범죄행위만이 부상의 직접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사고 경위와 상대방 과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내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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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48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4. 3. 판 결 선 고2024. 4. 17. 주 문 1. 피고가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B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17. 19:24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소재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 - 2 - 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운전 오 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개방성(좌측), ② 슬관절 탈 구(좌측), ③ 오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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