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음식 픽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주행하여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61490 행정 사건(202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배달 플랫폼 사업장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9월 12일 오후 4시 59분경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 주행을 했다.
- 그 결과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비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뒤인 9월 14일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 그러나 공단은 2024년 1월 8일, 망인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망인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유족들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기사가 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근로자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긴 하지만 배달 업무의 특성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신호위반만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낸 교통사고가 업무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망인은 사고 당일 하루에만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 시각이 오후 5시경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4회 이상 배달을 한 셈이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 배달 업무 특성상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을 피하려면 신속하게 이동해야 했고, 사업주도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동료 기사들도 배달이 급박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 사고 당시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 1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시야를 가렸을 가능성이 있고,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친 지점이라 망인이 이를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따라서 공단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배달기사처럼 업무 특성상 빠른 이동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업무 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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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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