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허가 없이 OO지역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점용함

• 1990년경 피고인이 OO지역 바닷가 공유수면 일부를 허가 없이 매립하고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해 점용함
• 2006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이 같은 지역 공유수면 약 100㎡를 다시 허가 없이 매립하여 점용함
• 2006년 11월 22일 검찰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기소함
• 원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1990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림
• 항소심에서 1990년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2006년 행위는 유죄 인정됨
• 피고인은 2006년 매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매립을 계속함

피고인은 OO지역 공유수면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두 차례 매립하여 점용한 혐의를 받았다. 1990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2006년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점용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 공유수면 무단 점용은 행위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으로, 공소시효가 3년임
• 1990년 매립 행위는 2006년 기소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됨
• 2006년 2월 매립 행위는 새로운 점용 행위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음
• 피고인이 점용한 토지는 임야가 아닌 명백한 공유수면 바닷가로 인정됨
• 국가가 시행한 배수로 공사로 공유수면 성질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담당 공무원이 매립 중단을 지시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매립을 계속해 고의성이 인정됨

피고인은 OO지역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매립해 점용했으며, 1990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2006년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