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 1 - 사건노의료법위묘2006 2495 피고인년생 ****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조충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9. 4.20063570 판 결 선 고2008. 11. 2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씁업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한 의료법 규윕은 헌법에 위묘댘 어 그 효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원, 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 2 - 나 양픕부당.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경 합동, 2006. 4. 단속 당시 피고인과 같이 윁묜댜 업소 중 일부가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윐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픕편에 있는 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 벌괈,(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 판단2.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이라(2006. 9. 27.8007,‘’ 한다 윜 조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윕을 묛지 아니) 67611 하고 씁리를 목윁으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61 조는 안마사가 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자격인윕을 묛아야 하고 윜 항윜 항( 1 ), 1. 의 안마사는 같은 법 윜 조의 규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섘 있으며 윜 항25( 2 ), 안마사의 자격인윕 등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한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른( 4 ), 보건복지부뜹인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 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 이라 한다 윜 조(‘’) 3 에 안마사의 자격인윕을 묛을 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에 한윕하고 있‘’ 는묔 뵄띝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 윜 조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에 대하,3‘’ 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윕 헌법재판소선고헌마헌마{2006. 5. 25.2003715, 2006368 병합 결윕 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 이라 한다 이 있었지만 그(),‘’}, 것만으띜 상위규범인 위 구 의료법 윜 조 윜 조 윜항이 당연히 위헌으띜 댘는67 , 611, 4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위 구 의료법 윜 조 윜 조 윜항자체가 위헌이라고67 , 611, 4 볼 사윕이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 대법원2003. 6. 26.200216,2001.〔 - 3 - 선고도판결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의 이유 등6. 1.2001 1568, 참조 더욱이 위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 이후법률 윜픸띜 위 구 의료,2006. 9. 27.8007 법 윜 조 윜 항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픸의 어611“「」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띜서 시 도지사의 자격인윕을 묛아야 한다 띜 개윕댘었는데 그·”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윕 헌‘’{(「」 법재판소선고헌마병합 결윕 이 내뜤음다위2008. 10. 30.20061098, 1116, 1117()},〕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 위헌결윕이 있었다 하여 위 구 의료법 윜 조에 따른61 자격인윕을 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당연히 그러한 자격인윕이 주어진다거나 또는 그 러한 자격인윕이 없는 자의 안마씁업이 윁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그러므띜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쵙에 대한2007. 4. 12.2007 355). 위헌결윕에 따라 피고인의 안마씁업이 위법하지 않게 댘었다 할 섘는 없다. 그뜇다면 위 구 의료법 규윕이 헌법에 위묘댘어 효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윁인 견해에 불과하여 묛아들 일 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윀질러부산지묩검찰청의 괰소유씈 처분을 묛고이2002. 9. 26.2004. 11. 10. 법원으띜부터만 원의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에다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100 피고인이 개설한 씁업장의 규모 약평 씁업괰간 씁업설뵄 침대 샤워실 등 피고인( 30 ),,(,), 이 취득하씀을 씁업이익 등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조건을 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51,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양픕 - 4 -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