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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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1고합845·서울지방법원·2001-11-13·1심
임신 28주의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 시술하여 태아를 살해함.
집유 3년
92고합9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3-01-15·1심
의료인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벌금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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