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재평가를 이유로 지위가 취소되고 차순위 후보자와 계약이 추진된 사안

- 1 - 청주지방법원 씁동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9카합27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 지 가처분 채 권 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 ****, **** 채 무 자****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종합 담당변호사 **** 주 문 1. 채무자가 2008. 12. 17. 공고한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에 따라 응 모자들과 협상개시함에 있어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 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와 관련하여 **** 또 - 2 - 는 차순위 응모자와 사이에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 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은 한국전쟁 당시 ****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인 위령탑(이하 ‘이 사건 위령탑’이라 한다)을 위 노 근리 675-6 일대에 제작.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령탑의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08. 12. 17.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의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위 제안요청서 의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공모에 대하여 응모한 자들은 2009. 3. 5.까지 모형, 설계 도판, 제안설명서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구성하는 평가 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 을 위한 다수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되, ③ 채무자는 위 평가위원회에 - 3 - 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 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한 다음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 사건 위령탑의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채무자는 2009. 3. 20.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채권자 에게 위 선정사실 및 같은 달 3. 23.부터 채권자와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 지하였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2009. 4. 1.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채권자가 제안서를 통 하여 제작.설치를 제안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응모작’이라 한다)이 채권자가 충북 청원군에 이미 제작.설치한 다른 조형물인 충혼탑(이하 ‘이 사건 충혼탑’이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그 직후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함과 동시에 같은 달 7.에는 채권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채권자에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채권자는 이 사건 위령탑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고한 이 사건 공모 에 응모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그 통지까지 받았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 - 4 - 갈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 또는 기타 제3자와 사 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려고 하므로, 채권 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 채권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평가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 였으므로, 그 결정의 취소 역시 위 평가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고,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제출한 이 사건 응모작은 채권자가 ****에 이미 제작.설치한 다른 조형물인 이 사건 충혼탑과 유사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적법하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 을 위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채무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최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되어 그 통지를 받은 사실, 위 공모 당시 공고된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서는 채무자가 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 행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 - 5 - 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 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더 이상 협상에 나아가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한 응모를 한 채권자를 채무자가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통지까지 한 이상 이에 따른 효력으로써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대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 며, 그렇다면, 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상 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는 '①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 등 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 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응모제안서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배되 었을 때, ④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작품을 제출하였을 때, ⑤ 응모 자격이 미 달된 경우, ⑥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채무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사 채권자가 제출 한 이 사건 응모작이 채권자 자신이 과거에 제작.설치한 이 사건 충혼탑과 유사하다 - 6 -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성이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직접 해당한다고 곧바로 인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 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그밖의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다. (3)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여전히 가지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협상에 나아 갈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 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9.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승원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