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7 / 218

전체 43,416건

• 2026고합422026고합42 · 울산지방법원 · 2026-06-12
•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88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5
• 2013나61152013나6115 · 대전고등법원 · 2014-11-19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신청 의사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유나 동기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8구합42185 · 서울행정법원 · 2009-04-10
• 2010노22622010노22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4-01
• 2012고단20722012고단20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된 농지를 매도한 자가 위 농지가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후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br/>76나3102 · 서울고등법원 · 1977-04-15
• 2020구단645552020구단64555 · 서울행정법원 · 2021-01-27
• 2015허82402015허8240 · 특허법원 · 2016-05-13
• 2013고합1892013고합189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2019고단44462019고단4446 · 울산지방법원 · 2020-07-10
• 2009구합19782009구합1978 · 대전지방법원 · 2009-10-14
• 2017나20524442017나2052444 · 서울고등법원 · 2018-07-11
• 2021고단39842021고단3984 · 부산지방법원 · 2022-08-17
• 2022고단37142022고단3714 · 울산지방법원 · 2022-12-09
•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br/>4293민공1160 · 서울고등법원 · 1961-02-07
•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br/>74노1488 · 서울고등법원 · 1977-10-20
• 2008누316372008누31637 · 서울고등법원 · 2009-04-29
• 2010노27792010노277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9
• 2021구합239482021구합23948 · 부산지방법원 · 2022-06-09
• 수로변경에 따른 토지 포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1나737 · 서울고등법원 · 1972-10-05
• 2013나94062013나9406 · 부산고등법원 · 2015-06-04
• 2012고단15212012고단1521 · 울산지방법원 · 2013-06-14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체육교사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86가합177 · 춘천지방법원 · 1987-06-26
• 2024누124732024누12473 · 광주고등법원 · 2025-08-21
• 2025고단3732025고단373 · 춘천지방법원 · 2025-09-15
• 2018노5202018노520 · 광주고등법원 · 2019-07-16
• 2015고합592015고합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03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송능력없이 제기한 소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소송능력흠결의 하자의 치유여부<br/>85나1055 · 서울고등법원 · 1985-08-27
• 2013가합69392013가합6939 · 울산지방법원 · 2015-04-08
• 77구53,78구40(병합)77구53,78구40(병합) · 광주고등법원 · 1981-02-24
• 2007고단35812007고단3581 · 광주지방법원 · 2008-05-01
•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상대방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합44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1996-09-20
• 89구358089구3580 · 서울고등법원 · 1995-01-25
• 법인내부의 자가 아니라도 동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는 경우<br/>85가합344 · 수원지방법원 · 1985-06-20
• 2018누115462018누11546 · 대전고등법원 · 2018-11-08
• 2016나20470492016나2047049 · 서울고등법원 · 2017-03-03
• 2023구단778422023구단7784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23나2003912023나200391 · 서울고등법원 · 2023-09-15
• 88구177688구1776 · 부산고등법원 · 1989-11-24
• 2007노9852007노985 · 대구지방법원 · 2007-06-15
• 2016누394382016누39438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2014고합3832014고합3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2-17
• 지급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69노602 · 대구고등법원 · 1970-02-12
• 2008나986642008나98664 · 서울고등법원 · 2009-05-28
• 2016구합618222016구합61822 · 서울행정법원 · 2016-12-06
• 80구11280구112 · 대구고등법원 · 1980-11-28
• 2014가합181822014가합18182 · 울산지방법원 · 2015-05-27
• 2020누397702020누3977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15가단2281472015가단228147 · 대전지방법원 · 2017-09-21
• 2010노6182010노618 · 대전지방법원 · 2010-05-14
• 2019노18622019노1862 · 광주지방법원 · 2020-11-11
• 2018구합872792018구합87279 · 서울행정법원 · 2019-11-19
• 2021가합5831022021가합583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24
• 2022가단5268142022가단5268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25
• 2016누725962016누72596 ·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2025구합529742025구합52974 · 서울행정법원 · 2026-04-10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은 모두 전체적으로 볼 때 몸체부의 평면에 나타나는 오뚝이 형상이 지배적인 특징이고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8허12210 · 특허법원 · 2009-03-27
• 2005노2072005노207 · 부산지방법원 · 2005-09-02
• 2006누1232006누123 · 대전고등법원 · 2006-03-09
• 2024노21612024노21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7-10
•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80노876 · 대구고등법원 · 1981-03-26
• 2007고합792007고합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3-09
• 2022가단5136182022가단513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20
• 2006가단4480322006가단4480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2021나132052021나1320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10-13
• 2014나272052014나27205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2012구합226382012구합22638 · 서울행정법원 · 2014-11-14
• 2021가단5371472021가단537147 · 광주지방법원 · 2023-06-23
• 2013누8482013누848 · 대전고등법원 · 2014-01-09
• 2022가단1106952022가단110695 · 대구지방법원 · 2023-03-14
• 2012가단131302012가단13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4
• 2014고합972014고합97 · 울산지방법원 · 2014-10-07
• 2012노4102012노410 · 부산고등법원 · 2012-10-24
• 2024구합690292024구합69029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5구572 · 서울고등법원 · 1986-01-23
• 2020고단7702020고단7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23
• 2006누273202006누27320 · 서울고등법원 · 2007-07-10
• 2024구합897402024구합89740 · 서울행정법원 · 2025-12-04
• 2024노85362024노8536 · 수원지방법원 · 2025-05-21
• 2002구합9512002구합951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0188 · 서울행법 · 2020-08-13
•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br/>94노738 · 대전고등법원 · 1995-04-07
• 2025고합2592025고합259 · 대구지방법원 · 2025-07-25
• 2019노4632019노463 · 대전고등법원 · 2020-05-13
• 2023가소3625172023가소362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16
• 2004누27782004누2778 · 서울고등법원 · 2005-01-14
• 2002구합331892002구합33189 · 서울행정법원 · 2004-10-2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된 토지소유권취득의 효력<br/>80나1032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0고단11642010고단11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7-02
• 2012나6432012나643 · 춘천지방법원 · 2012-09-12
• 2014구합551372014구합55137 · 서울행정법원 · 2014-10-16
• 75구8275구82 · 대구고등법원 · 1976-04-20
• 2011고단7842011고단784 · 전주지방법원 · 2011-08-08
• 2025고단12652025고단1265 · 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17나234412017나23441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05-31
• 2013구합1412013구합141 · 울산지방법원 · 2015-02-12
• 2024고합4752024고합475 · 부산지방법원 · 2024-10-23
• 2005고합1172005고합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7
•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91가단486 · 춘천지방법원 · 1991-12-11
• 2005가단3677232005가단367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8
•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r/>91가단245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9
• 2020가단1225022020가단122502 · 대구지방법원 · 2021-08-24
• 2008가합59472008가합5947 · 대전지방법원 · 2009-01-21
• 동종광물의 광구에 중복하여 광업권을 설정허가한 경우에 후에 한 동 허가는 위법한지 여부<br/>70구48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2008나993842008나9938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2012고단37602012고단3760 · 울산지방법원 · 2013-04-26
• 2018고합1762018고합1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16
•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외화표시 수표를 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지 여부<br/>68나1520 · 서울고등법원 · 1969-05-07
• 습관성의약품을 단순히 매매, 수수한 자에 대한 적용벌칙<br/>81노1178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br/>84나1262 · 대구고등법원 · 1985-03-13
• 2022나237482022나23748 · 광주고등법원 · 2023-05-17
• 2005라8782005라878 · 서울고등법원 · 2008-01-29
• 2018드단15502018드단1550 ·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 2020-06-05
•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의 하나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br/>2003구합24083 · 서울행정법원 · 2004-03-16
• 외판원과 화장품대리점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대금 연대지급약정이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2나1414 · 서울고등법원 · 1982-07-16
• 2013고합3522013고합352 · 울산지방법원 · 2014-02-19
• 2014고단22592014고단2259 · 수원지방법원 · 2014-07-18
• 2024고합1432024고합143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11-13
• 2012나538732012나53873 · 서울고등법원 · 2013-03-07
• 2012노17252012노1725 · 수원지방법원 · 2012-07-05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재정경제부장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3]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공급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br/>2004구합5911 · 서울행정법원 · 2005-09-01
• 2016노1752016노175 · 대구지방법원 · 2016-03-25
•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와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br/>69나297 · 광주고등법원 · 1970-05-06
• 2014나48042014나4804 · 울산지방법원 · 2015-03-25
• <br/>[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br/><br/><br/>[2]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가압류 표시된 물건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3] 가압류 표시의 효용이 해하여진 물건을 타에 반출·이전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br/>2003노2758 · 대구지방법원 · 2004-04-16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대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등에서 예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br/>2006구합321 · 창원지방법원 · 2006-06-29
•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br/>91나6275 · 광주고등법원 · 1992-02-18
• 2021구합253262021구합25326 · 부산지방법원 · 2024-12-19
• 2015고단9122015고단912 · 수원지방법원 · 2017-01-20
• 2014나1043512014나104351 · 대전지방법원 · 2015-03-13
• 98구243198구2431 · 대전지방법원 · 1999-04-23
• 2021고정4762021고정476 · 울산지방법원 · 2022-03-25
• 2012나29912012나2991 · 광주고등법원 · 2013-04-25
• 2016나20441632016나2044163 ·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2017가합104062017가합10406 · 전주지방법원 · 2023-04-13
•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합1760 · 광주지방법원 · 2001-07-26
•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br/>86나857 · 서울고등법원 · 1986-06-04
• 2021나808292021나80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04누227102004누2271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7
• [1] 채권자가 특정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채무자들이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 방법<br/>[3]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판결 주문에서 이에 관한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5가합15813 · 대구지방법원 · 2007-03-29
• 하천법 제70조에 따른 도지사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실효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4나1239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1]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br/> [2] 정당간 합당행위가 일반 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br/> [3]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집행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필요한 특정의 정도<br/>95카합168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5-06-13
• 2020구합636032020구합63603 · 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1］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br/>［2］ 정신과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04고단421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4-06
• ［1］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br/>［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8645 · 서울행정법원 · 2006-06-22
• <b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2018도11378 · 대법원 · 2018-11-15
•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5고단200 · 대전지방법원 · 1995-04-25
• 2022라3922022라392 · 대구고등법원 · 2022-08-03
• 2022나547242022나547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17
• 2004구합40172004구합4017 · 서울행정법원 · 2005-05-13
•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및 그 고시에 따른 민간단체의 상품권 지정의 효력(무효)<br/>2006구합253 · 창원지방법원 · 2006-07-20
• 2005나24692005나2469 · 부산지방법원 · 2006-10-12
• 2023구합816022023구합81602 · 서울행정법원 · 2024-04-16
• 2020나20430682020나2043068 · 서울고등법원 · 2021-11-24
• 2011누241272011누24127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2010노1202010노120 · 부산고등법원 · 2010-07-01
•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br/>83노1977 · 서울고등법원 · 1983-10-13
• 2008고정332008고정33 · 청주지방법원 · 2008-04-18
• 2013고단15912013고단15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3
• 2014나20041472014나2004147 · 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2024고단7702024고단7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8
• 2012나32822012나3282 · 부산고등법원 · 2013-08-22
• 2021누15982021누159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0-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br/>75나774 · 대구고등법원 · 1976-07-20
•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성질<br/>85나2829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2020느단9312020느단931 · 부산가정법원 · 2020-12-18
• 2010누334382010누33438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243 · 대구지방법원 · 2005-08-02
• 2008가단595442008가단59544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6-11
• 2014고합3292014고합329 · 인천지방법원 · 2014-09-05
• 2012누123812012누1238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2014누629082014누62908 · 서울고등법원 · 2014-12-19
•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징역형기의 상한<br/>92노412 · 서울고등법원 · 1992-04-21
• 가. 건물의 증축과 부합<br/>나.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br/>74나540 · 서울고등법원 · 1976-02-26
• [1]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소극)<br/>2002나11456 · 대구지방법원 · 2002-12-11
• 2004노5552004노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03
• 2006나1076872006나107687 · 서울고등법원 · 2007-09-12
• 2008노33552008노3355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br/>[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나15600 · 부산고등법원 · 2004-04-22
• 친권상실선고의 요건<br/>88드11383 · 대구지법 · 1989-06-15
• 구 한국해외개발공사법(1975.12.31. 법률 제2856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의미<br/>87가합59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3-31
• 2007가합199552007가합19955 · 부산지방법원 · 2008-12-10
•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또는 농지전용 허가행위의 법적 성질<br/>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농지전용이 법령상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과의 미합의만을 이유로 하는 그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7209 · 대구고등법원 · 1996-06-21
• 2011노18202011노1820 · 서울고등법원 · 2011-09-27
• 2021고합3802021고합38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1
• 2015고단1022015고단102 · 울산지방법원 · 2015-07-16
• 2019고합1622019고합162 · 수원지방법원 · 2020-01-17
•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능시기<br/>77나120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81노841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2021고단9772021고단977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09노27692009노2769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3-26
•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의 주장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 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4720 · 특허법원 · 2006-04-13
• 2013고단11302013고단1130 · 대전지방법원 · 2013-05-30
• 2020나219622020나21962 · 대구고등법원 · 2022-05-12
• 2009가합72672009가합72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12-10
• <br/>[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br/><br/><br/>[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br/>[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005나7971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2007노13312007노13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15
•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5057 · 서울행정법원 · 2008-06-12
• 상표 "EASTEIN" 과 "K-STEIN" 간의 유사성여부<br/>74나529 · 대구고등법원 · 197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