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세가 부과됨.

• 원고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근거로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해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
• 피고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다시 산정해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등록세 과세 기준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였음.
• 법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진 점과 담당 직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만으로는 소급 과세 금지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등록세 과세 기준을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 가액으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지방세법은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정하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가액이 적절한 과세표준임.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은 등록세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등록세 신고·납부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 처분이 이루어진 점과 담당 직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점만으로는 소급 과세 금지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등록세 가산금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은 채권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등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