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문섭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2년 2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7%
평균 2년 2개월
상해1건+8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2(20%)무죄2(2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2(20%)결과 미상1(10%)
2010누35731·서울고등법원·2011-04-20·선거·정치자금
경영상 이유로 현장직 근로자 일부를 무기한 휴직 및 해고 대상으로 선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32237·서울고등법원·2011-04-20·기타 형사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에 대해 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부여하자 이의제기하여 등급 변경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0누21145·서울고등법원·2011-04-13·뇌물수수·공여
원고 직원이 현장 감독관에게 공사 관련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33438·서울고등법원·2011-03-23·기타 형사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등록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9965·서울고등법원·2011-03-23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원고가 임대료 감면 합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노2944·서울고등법원·2010-12-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홈플러스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넴.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0노2052·서울고등법원·2010-10-29·뇌물수수·공여
정치인 승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0노671·서울고등법원·2010-05-28·상해
쌍용자동차 파업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와 함께 투쟁 전술을 수립하고 폭력 행위를 지휘·독려함
실형
3년 (실형)
2009노2769·서울고등법원·2010-03-26·뇌물수수·공여
구청장 전 수행비서가 공영주차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음.
무죄
무죄
2009노3566·서울고등법원·2010-03-05·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