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원고가 임대료 감면 합의를 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빌려주었고, 200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함.
•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하도급업자들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페인트 문구를 쓰고,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함.
• 임차인들은 2005년 10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고, 원고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 1억 9,51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합의함.
• 2009년 3월, 피고(성남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05년과 2007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05년 부과처분은 임대료 감면이 사후 합의에 불과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007년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함.

원고가 임차인들과 임대료 감면 합의를 했으나,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영업 방해가 임대용역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료 감면이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2005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2007년 부과처분 중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했고, 임차인들은 영업을 개시했으므로 임대용역 공급은 이루어졌다고 봄.
•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임대용역 공급 자체가 없어지거나 부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후 임대료 감면 합의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봄.
• 2007년 부과처분 관련해서는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과 관련한 금전 배상 합의로 보고, 실제 철거용역 제공이 없었기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2005년 부과처분은 적법, 2007년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 결정을 내림.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임대용역 공급 자체가 중단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합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반면,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과 관련한 금전 배상은 실제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