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전 수행비서가 공영주차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음.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평구청장 수행비서로 일한 피고인 1은 2005년 공영주차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자 공소외 1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됨.
• 피고인 1은 이 금품을 구청장 측에 전달하기 위한 청탁 명목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3(구청장 처)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고, 관련자 공소외 1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법원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 1과 3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림.

구청장의 전 수행비서인 피고인 1이 공영주차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청장 처인 피고인 3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 1이 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일 가능성이 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어 뇌물로 인정하기 부족함.
• 공소외 1이 큰 금액을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건네는 등 통상적인 금전 거래와 달라 단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피고인 3에 대한 금품 수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설명이 부족해 신빙성 인정이 어려웠음.
•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기각함.

구청장 전 수행비서와 구청장 처가 공영주차장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진술 신빙성 문제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