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회사를 인수한 그룹이 실사에서 드러난 사외유출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신고하여 주민세가 부과됨

•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7. 11. 7. OO그룹이 OO회사(이후 상호 변경)를 인수하였다.
• 인수 그룹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총자산부족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에 따라, 위 사외유출 금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회사가 1983~198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수정신고함에 따라 1988. 5. 16. 원고에게 주민세를 각 부과처분하였다.
• 원심은 회사의 1983~198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수정신고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1987 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원고가 소득처분 상대방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1987년 1월 1일경부터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효력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아 위법하다.

• 원고는 1987. 1. 1.경부터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점에서 위 부분에 관한 주민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아 위법하다.
• 원심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회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주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법원은 원고가 1987년 1월 1일경부터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는 범위와 소득처분 대상자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