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6 / 218

전체 43,416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br/>2008나2279 · 부산지방법원 · 2008-08-22
• 2017노2772017노277 · 부산고등법원 · 2018-01-10
• [1]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의 효력(=무효)과 이 때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280 · 대전고등법원 · 2009-04-08
• 2024구합8602024구합860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08누257622008누25762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고정565 · 인천지방법원 · 2016-05-31
• 물건의 멸실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br/>71나119 · 광주고등법원 · 1971-12-15
• 2015고합122015고합12 · 수원지방법원 · 2015-04-07
•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있는 경우에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65노396 · 서울고등법원 · 1966-03-08
• 2010나823412010나82341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2012고합42012고합4 · 청주지방법원 · 2012-07-02
• 2015누76912015누7691 · 광주고등법원 · 2016-06-16
• 2021고단50812021고단5081 · 대구지방법원 · 2022-05-26
• 2010가합319262010가합31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1
• 2012고합2272012고합227 · 제주지방법원 · 2012-11-20
• 2004구합330912004구합33091 · 서울행정법원 · 2005-03-22
• 2018나20496672018나2049667 · 서울고등법원 · 2019-03-22
• 2008가단1617882008가단161788 · 부산지방법원 · 2009-11-13
•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한 결과 수인중에 피고인 병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병에 대하여 판결을 함은 잘못이다.<br/>69노240 · 서울고등법원 · 1970-11-05
• 2010누299652010누29965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br/>4289행72 · 서울고등법원 · 1957-04-11
• 2012누111662012누11166 · 서울고등법원 · 2012-10-09
• 2016고단48562016고단4856 · 인천지방법원 · 2016-10-12
• 2020구합783772020구합78377 · 서울행정법원 · 2021-06-18
•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하에서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br/>86노1038 · 대구고등법원 · 1986-09-24
• 2006허84392006허8439 · 특허법원 · 2007-08-16
• 2014고단19452014고단1945 · 창원지방법원 · 2015-08-19
• 2004나417832004나41783 · 서울고등법원 · 2005-04-13
• 2011누32292011누3229 ·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2016구합1002622016구합100262 · 대전지방법원 · 2017-01-26
• 2014나20491712014나2049171 · 서울고등법원 · 2015-07-23
• 가.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구법관계)<br/>나.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br/>72나24 · 서울고등법원 · 1972-04-28
• 2007나78342007나7834 · 대전고등법원 · 2008-05-15
• 2017노23362017노23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7
• [1]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 녹음, 편집하여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본 사례<br/>[2]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방법 <br/>[3]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음원제공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본 사례<br/>2004가합146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12
• 1. 조선식량영단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제2조 나, 소정의 기타 관청 급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폐지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에 의한 권리주장의 가부 <br/>84나510 · 서울고등법원 · 1984-08-29
• 금융기관등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는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수표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br/>83나1882 · 서울고등법원 · 1983-12-13
•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乙 회사가 甲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21가소10678 · 부산지방법원 · 2022-04-05
• 2013라1502013라150 · 대전고등법원 · 2016-02-01
• 2016고정15712016고정15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2-09
• 2021가단52959152021가단5295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0
• 2025카합201442025카합201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3-07
• 2019나265342019나26534 · 대구고등법원 · 2021-07-21
• 2021나20033402021나2003340 · 서울고등법원 · 2021-08-26
• 2017구합614782017구합61478 ·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2023구합522462023구합5224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1
• 2025고합2982025고합298 · 대구지방법원 · 2025-06-27
• 2008가합43562008가합4356 · 부산지방법원 · 2008-10-09
• 2009나12122009나1212 · 대구지방법원 · 2009-07-16
• 2014누659692014누65969 · 서울고등법원 · 2016-01-13
•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상액수를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3]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가단3381 · 광주지방법원 · 2003-11-11
• 2015고합2952015고합295 · 울산지방법원 · 2016-03-18
• 2008누152532008누15253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20구단770252020구단77025 · 서울행정법원 · 2021-06-17
• 2014누711862014누71186 · 서울고등법원 · 2015-12-16
• 08나15008나150 · 춘천지방법원 · 2008-10-17
• 2008구합16912008구합1691 · 청주지방법원 · 2009-07-23
• <br/>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진과 丙 회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527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7
• 2012누6192012누619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12나93332012나93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11-21
• 2018나539262018나5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3-22
• 2012고합5732012고합573 · 대전지방법원 · 2013-03-15
•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이익배당금·투자금에 대한 이자·적금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과 이자제한법과의 관계<br/>74나764 · 대구고등법원 · 1975-04-03
• 2013구합11022013구합1102 · 서울행정법원 · 2013-09-12
• 2019구합81782019구합8178 · 울산지방법원 · 2021-01-14
• 2014고정28692014고정2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17
• 2022고합582022고합58 · 대구지방법원 · 2022-07-12
•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br/>72나273 · 대구고등법원 · 1972-12-07
• 2013누287652013누28765 · 서울고등법원 · 2014-05-15
•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436 · 부산지방법원 · 2012-04-05
• 2012가합409242012가합40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3
• 2022구합606302022구합60630 · 수원지방법원 · 2022-10-19
• 2022브10482022브1048 · 대구가정법원 · 2022-11-18
•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허가처분의 효력<br/>71구19 · 광주고등법원 · 1974-01-11
• 2025구합562025구합56 · 창원지방법원 · 2026-03-05
•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고단211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2-07-16
• 2012드합7332012드합733 · 대전가정법원 · 2012-08-06
• 2010구합10282010구합1028 · 대전지방법원 · 2010-10-13
• 2021고단14582021고단1458 · 울산지방법원 · 2021-11-18
• 2005가합62242005가합6224 · 인천지방법원 · 2006-05-25
• 2015고합862015고합86 · 울산지방법원 · 2015-08-28
• 2008느단982008느단98 · 울산지방법원 · 2008-03-06
• 2013나229712013나22971 · 대구지방법원 · 2014-08-28
•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1노195 · 광주고등법원 · 1981-05-29
• 2012나269562012나26956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대법원-2026-다-200456대법원-2026-다-200456 · 대법원 · 2026-04-09
• 2007나283782007나28378 · 서울고등법원 · 2008-03-14
• 89구18289구182 · 광주고등법원 · 1990-05-01
•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br/>[2]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는 전·현직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행위 및 대납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고합229 · 대구지방법원 · 2007-07-11
• 2021구합220692021구합22069 · 대구지방법원 · 2022-11-16
• [1] 교도소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사유<br/>[2]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수용자의 집필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200,000원)<br/>2007나8783 · 대구지방법원 · 2008-04-16
• 2005고합5102005고합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1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1350 · 대법원 · 2024-10-31
• 87구25087구250 · 서울고등법원 · 1989-05-30
• 2018고합4262018고합426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5-31
• 2007구단52062007구단5206 · 수원지방법원 · 2008-04-18
• 2012나12672012나1267 · 대구지방법원 · 2012-11-07
• 2020누435192020누43519 · 서울고등법원 · 2021-06-24
• 2007나73322007나7332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1-08
• 2021구합785032021구합78503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저명상표’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시기(=등록출원시) 및 인정 범위<br/>[2]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시기(=상표 출원시) 및 그 판단 기준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량이나 상표의 사용량과 상품거래량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등록상표 “”은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워크맨”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0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6311 · 특허법원 · 2009-12-11
• 2007구단52202007구단5220 · 수원지방법원 · 2009-08-21
•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 양도인 임의로 한 채권양도철회의 효력<br/>65나2396 · 서울고등법원 · 1966-09-28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46418 · 대구지방법원 · 2007-11-22
• 원심에서 별도로 선고한 형을 항소심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경우<br/>87노907 · 서울고등법원 · 1987-06-26
• 2022누484402022누48440 · 서울고등법원 · 2023-06-21
• 2014가소103072014가소10307 · 울산지방법원 · 2014-06-24
• 마약류로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물품을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97노2631 · 서울고등법원 · 1998-02-13
• 2010구합6972010구합69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6-07
• 2014노38822014노3882 · 대구지방법원 · 2016-01-15
• 2004구합57512004구합5751 · 서울행정법원 · 2004-08-26
• 2013고단36032013고단3603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포괄1죄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12 · 서울고등법원 · 1974-04-19
• 2020누134152020누13415 · 대전고등법원 · 2021-10-21
• 2016고단7222016고단722 · 울산지방법원 · 2017-07-05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br/>[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2노2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04
•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을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979 · 춘천지방법원 · 2018-01-17
• 2024가합902122024가합902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24
• 2025나2066392025나206639 · 서울고등법원 · 2025-07-25
• 2014구합7672014구합7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25
• 2017나20585342017나2058534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1]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소극) <br/> [2]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1누2362 · 부산고등법원 · 2001-12-28
• 2017누203302017누20330 · 부산고등법원 · 2017-04-28
• 2023누506852023누50685 · 대전고등법원 · 2025-01-22
• 2014고합2062014고합206 · 울산지방법원 · 2014-09-26
• 2013고합1542013고합154 · 울산지방법원 · 2013-11-29
• 2024누213482024누21348 · 부산고등법원 · 2024-12-20
• 2019나576172019나576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4-23
•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중 낙하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br/>86나2582 · 서울고등법원 · 1987-02-11
•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br/> [2]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3]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구8119 · 서울행정법원 · 2000-08-11
• 사실상의 부부관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표현대리<br/>80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81-03-18
• 2006누161392006누16139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2017노1332017노133 ·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2007라662007라66 · 부산지방법원 · 2007-05-02
• 2005나323042005나32304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자동차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 등록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 지위<br/>80나787 · 대구고등법원 · 1981-02-25
• 2013고단37692013고단3769 · 울산지방법원 · 2014-02-20
• 2013고정5972013고정597 · 울산지방법원 · 2013-09-30
• 2018누708772018누70877 · 서울고등법원 · 2019-06-21
•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을 알선자가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한 경우,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취직을 전후한 상황 등에 비추어 乙의 취직과 피고인의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수령한 급여액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br/>2011노3252 · 서울고등법원 · 2012-02-23
• 2025노2762025노276 · 제주지방법원 · 2025-08-19
• 2025구단514002025구단51400 · 서울행정법원 · 2026-01-14
• 2021나20078092021나2007809 · 서울고등법원 · 2021-10-01
• 2015나548372015나54837 ·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2019르3722019르372 · 전주지방법원 · 2020-12-17
• 2009가합242652009가합24265 · 수원지방법원 · 2010-09-16
•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br/>[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br/>[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br/>[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br/>[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나142 · 부산지방법원 · 2006-02-10
• 2013고단8342013고단8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28
• 2011고정13112011고정13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2-02
• 2013가단8089692013가단808969 · 대구지방법원 · 2014-07-22
• 2025고단16462025고단1646 · 창원지방법원 · 2026-04-0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br/>72나556 · 대구고등법원 · 1972-11-02
• 2002구합19782002구합1978 · 수원지방법원 · 2003-01-29
• 2006나652332006나65233 · 서울고등법원 · 2007-04-25
• 2007라12212007라1221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9666 · 서울행정법원 · 2008-09-11
• 2008누17722008누1772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06나29922006나2992 · 부산지방법원 · 2007-04-13
• 91구122891구1228 · 서울고등법원 · 1995-05-24
•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185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2
• 2007가단322542007가단32254 · 전주지방법원 · 2008-07-25
•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6구12407 · 서울고등법원 · 1997-02-14
• 2014구합16662014구합1666 · 광주지방법원 · 2015-06-11
• 2008나460212008나46021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2008고합622008고합62 · 인천지방법원 · 2008-04-18
• 2017누74752017누7475 · 대구고등법원 · 2018-03-30
• 2016누538472016누53847 · 서울고등법원 · 2017-03-10
• 2009나140262009나14026 · 부산지방법원 · 2010-05-19
•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br/>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75나194 · 대구고등법원 · 1975-11-05
• 2006고합3952006고합395 · 광주지방법원 · 2006-12-13
• 2008나1034432008나103443 · 서울고등법원 · 2009-05-08
• 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93가합1870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1-02
•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甲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甲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노4026 · 대구지방법원 · 2019-03-26
• 2019나210252019나21025 · 광주고등법원 · 2022-02-09
• 파면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br/>72구396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08고정53542008고정5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8
• 2016가합5530392016가합5530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된 경우와 그 말소방법<br/>71나1070 · 서울고등법원 · 1971-07-09
• 2014나14262014나1426 · 부산고등법원 · 2015-05-14
• 2010누227282010누22728 · 서울고등법원 · 2011-02-11
• 2011누28112011누2811 · 부산고등법원 · 2011-12-21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1도2020 · 대법원 · 2023-09-27
• 2012가단666142012가단66614 · 대구지방법원 · 2015-04-24
• 2008구합88582008구합8858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 등은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13605 · 특허법원 · 2008-09-05
• <br/>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허9079 · 특허법원 · 2000-04-21
• 2021구합505742021구합50574 · 서울행정법원 · 2021-10-12
• 2015고합1602015고합160 · 청주지방법원 · 2015-11-10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건이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책임<br/>86가합1663 · 대구지방법원 · 1987-10-30
• 2013누4662013누466 · 대전고등법원 · 2013-07-04
• 2024구합663272024구합66327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95구792795구7927 · 서울고등법원 · 1999-01-26
• 당사자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쟁 토지를 일정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6가단192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4
• 2008나1044462008나104446 · 서울고등법원 · 2010-04-29
• 2023누127652023누12765 · 대전고등법원 · 2024-03-05
• [1]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57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9
• 2006구합225762006구합22576 · 서울행정법원 · 2006-12-05
• 2015고단5792015고단579 ·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나11 · 서울고등법원 · 1977-07-26
•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소정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장물등의 이전요구권"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0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