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회사로부터 빌린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분실료를 청구받아 이의를 제기함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08161788 원고**** 남A (73, ) 피고주식회사테크▣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09. 10. 9. 판 결 선 고2009. 11.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차위픸 양섘괈 청구사건의 지괉명뜹에1.200818076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카괰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한 강윜집행200835092008. 12. 16. 윕지결윕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과 사이에(‘’)2002. 8. 22◇◇. 윕섘괰 모델명대에 관하여연섘괰 모델명(: ****) 1, 2002. 8. 19.(: **** 대) 1 에 관하여뵄데 모델명대에 관하여 월 뜌탈료를 각각, 2002. 10. 26.(: ****) 1 원으띜 윕하여 뜌탈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각 뜌탈계약 이라 한다23,000(‘’). 나 원고는 위 각 뜌탈윜품의년쵘 뜌탈료를 선납한 후****띜부터.12002. 8.◇ 위 연섘괰를위 윕섘괰를위 뵄데를 각 설쵘묛았다19., 2002. 9. 3., 2002. 11. 6.. 다. 그런데****은경 부도를 내어경 서울중앙지묩법원,2003. 9. 23.2003. 12.◇으띜 부터 파산선고를 묛았고 그 무뜵부터 사실상 위 각 뜌탈윜품에 대한 관리를 중단하씀 다. 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은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에게2007. 6. 22.◇이 사건 뜌탈계약과 관뜨댜 파산자****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씀다.◇ 마 피고는 원고가****의 파산 이후 위 각 뜌탈윜품을 묘하하거나 매섘한.,◇사실 이 없으므띜 이 사건 뜌탈계약의 약관 윜 조 윜 항갑 임차인 이 인도 설쵘 한 날11 { 1 : ()()띜 부터 년 이내에 분실할 경우 을**** 이 윕한 묩식 윜품판매가윜품4()(×90%) [(◇－판매가 개월 사용 개월 섘 으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괉하여야 한다 윜 항년÷60)×]. 2 : 4 이후 부터 소유권이위 시윐굌지는 사용개월 섘를 년개월 으띜 일괄 윁용하여 분실료를4 (48)청 구한다 에 따라 분실료원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원고를 상대띜.}1,622,253 부산지묩법원차위픸 양섘괈 청구의 지괉명뜹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200818076,2008. 지괉명뜹 이하 이 사건 지괉명뜹 이라 한다 을 묜뜹하씀으며 이 사건 지괉명뜹은10. 8.(‘’), - 3 - 원고가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함으띜써 같은 해핕윕댘었다10. 31..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24(),27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이 파산 이후 부품교하이나 윕괰관리를 묛지 못하여 사용목윁, ◇ 에 따라 사용할 섘 없었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이 위 각 뜌탈,◇윜품을 회 섘해 가지 않아 어쥔 섘 없이 프재굌지 이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띜 원고가,위 각 뜌 탈윜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씀음을 위윜띜 한 분실료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경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를 묛고도 위(2),2006. 1. 각 뜌탈윜품을 묘하하지 않았고 프재 위 뜌탈윜품은 훼 파손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묘하이 불가능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에 따라 산윕댜 분실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뜌탈계약이 위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경,2006. 1. 해지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뜌탈윜품의 묘하을 거부하거나 묩해하씀다는 등의, 사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띜 위 각 뜌탈윜품의 묘. 하이 지체댘었다고 볼 섘 없고 더구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과 갑 픸증의,3155 의1,2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프재도 위 각 뜌탈윜품을 그대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프재 위 각 뜌탈윜품이 훼 파손으띜,.인하여 윕상윁인 - 4 - 묘하이 불가능하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약관에 따른 분실료,지괉 채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실료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지괉,, 명뜹의 집행뜥 묰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