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개 소송을 진행하다가 병합된 후, 법원이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함

• 항고인들은 각각 별개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2006년 4월 24일, 법원의 병합결정으로 인해 항고인들은 공동소송인이 되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후, 이를 각 당사자별 소송물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했습니다.
• 항고인들은 이 결정이 대법원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항고인들은 자신들이 각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병합은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칙대로 각자 소송물가액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인들은 각각 별개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병합되어 공동소송인이 되었고, 제1심이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합산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각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는 변호사보수 규칙이 역진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송물가액이 클수록 보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며, 동일 변호사가 여러 공동소송인을 대리할 때 소요되는 노력이 단일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 항고인들의 경우, 각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병합 후에는 동일 변호사가 공동소송을 수행하였고,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합산 산정이 타당합니다.
• 오히려 이 사건 공동소송은 항고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건과 항고인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서로 전제 관계에 있어 관련성이 크므로, 실질적으로 독립소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병합되어 동일 변호사가 공동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변호사보수 규칙의 역진제 방식과 소송 경제를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