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성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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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8억원)
2008노1271·부산지방법원·2008-10-17·선거법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424·부산지방법원·2008-07-18·사기
미국산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기각
기각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7386·부산지방법원·2007-11-09
피고가 외항어선 선원으로 장기간 부재 중인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되고 이후 발송송달된 사건
원고패
기각
2007라66·부산지방법원·2007-05-02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개 소송을 진행하다가 병합된 후, 법원이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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