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윤태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7386·부산지방법원·2007-11-09
피고가 외항어선 선원으로 장기간 부재 중인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되고 이후 발송송달된 사건
원고패
기각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67만원 / 청구 4,367만원)
2007라66·부산지방법원·2007-05-02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개 소송을 진행하다가 병합된 후, 법원이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함
원고패
기각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1만원 / 청구 2,85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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