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2022브1048대구가정법원 2심2022-11-18 선고검수완료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소득 없이 부양료를 지○○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22브1048 약사·식품·의료 사건(2022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약사·식품·의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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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1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 2014년에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청구인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고, 2019년 법원은 청구인에게 매월 250만 원씩 부양료를 지○○라고 결정했다.
  • 2020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상대방도 청구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 2022년 1월 법원은 상대방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이 없었고, 2019년경 상대방의 집에 침입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상대방에게 매월 25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1년 2월 26일 이후에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으므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 의무가 2021년 2월 25일까지임을 인정하며, 그 이후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 청구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 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를 받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양료 지급 능력이 있었다.
  • 상대방이 청구인과 동거를 거부하거나 혼인 파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부부 간 부양 의무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에는 부양 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2021년 2월 26일 이후로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부양료 지급 기간을 2018년 6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로 변경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에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양료 지급 기간이 명확히 조정되어 분쟁이 일부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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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제1심결정】 대구가정법원 2022. 5. 6.자 2021느단10850 결정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양육비 및 부양료 사건의 2019. 2. 14.자 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상대방(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2018. 6. 19.부터 2021. 2. 25.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와 상대방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종전 결정을 취소하고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다.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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