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진태양광 등이 청송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등 원고 3인이 2016년 11월 11일 청송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송군수는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함.
• 청송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청송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등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청송군수는 이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청송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함.
•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청송군수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와 판단을 적법하게 진행함.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송군수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