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대출 알선을 가장해 타인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1350 사기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 이 사건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 알선을 가장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쟁점은 대출 알선 가장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출 알선 등을 가장하는 행위는 대가 관계가 있든 없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와 달리, 대출 알선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판결이 피고인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추징한 것은 법리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 알선을 가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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