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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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도11351·대법원·2024-11-28·3심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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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350·대법원·2024-10-31·3심
피고인A가 대출 알선을 가장해 타인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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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831·대법원·2024-10-25·3심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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