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드11383대구지법 1심1989-06-15 선고검수완료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정교관계를 맺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며 손해배상금을 소비·증여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법 88드11383 가사 사건(1989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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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은 1980년 10월 혼인하여 같은 해 5월에 태어난 자녀를 두었고, 남편은 1987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남편 사망 후 피청구인은 1987년 12월경부터 다른 남성과 사귀기 시작해 정교관계를 맺었고, 1988년 6월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 그 남성이 1988년 7월 아내와 이혼하자, 피청구인은 1988년 8월경 OO지역의 단칸방을 임차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그 남성과 함께 동거하였다.
- 피청구인은 남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988년 5월 승소하여 받은 3,000만 원을 그 남성과의 애정행각에 소비하고 친정쪽에 증여하는 등 재산을 낭비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9년 2월경부터 그 남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 자녀는 국민학교에 재학 중으로 피청구인의 양육 아래 비교적 밝게 성장하고 있었고,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재산을 낭비하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후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잘 키우고 있어 친권을 상실시킬 만한 사유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권 상실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친권자에게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후견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 피청구인이 자기 재산을 낭비한 것은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유나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남성과의 정교관계나 그 동거장소에 자녀를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원인이 이미 사라졌다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
- 피청구인이 1989년 2월경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어 친권 상실 원인이 소멸하였다.
- 청구인은 월 4만 원 월세 단칸방에서 가족 5명이 살면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자녀에게 도움이나 보살핌을 준 바 없어, 피청구인을 대신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 자녀의 장래를 가장 염려하고 잘 보호할 사람은 어머니인 피청구인이므로, 과거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친권을 계속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
핵심 정리
친권 상실은 단순히 친권자에게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빼앗는 것이 더 낫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원인이 사라지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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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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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외 1(이하 이 사건 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2와 1980.10.2. 혼인하였는데 위 망인은 1987.10.9.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본인을 그 부부사이에서 1980.5.3. 출생한 자이고, 청구인은 위 망인의 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사후에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건 본인을 피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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