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부지에서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가 2km에 못 미치는데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신청함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123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1. 12.(파기환송) 판결 선고일 2006. 3. 9. 쟁 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 호 (파)목 묏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와 위 규정들에 근거한 **** 고시의 효력 묏 위 고시 에 근거한 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의 윁법성 여 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 호 (파)목 묏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조법 시행령’이라 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특 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3. 10. 6. 대위광 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3-88호로 ****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 2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위소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고 시’라고 한다)을 개정, 고시하씀고, 2003. 11. 6. **** 고시 제 2003-98호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시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 묏 위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2003. 12. 2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 위 1,678㎡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주된 씁업소 소재지로 하여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04. 2. 2.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간 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 청지는 **** 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의 경계로부터 1,923.06m 떨어져 있어 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 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 쟁윐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 여부 ○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도로가 아닌 화암네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모든 방향의 도로에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제한거리에 위반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에서 우회위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청지 와 최단거리 간격이 1,923.06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 묏 **** 방 면에서 직진 딐는 좌회위하는 경우 2 ㎞ 이내에는 동일방향 도로에 주유소가 없으므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➀ 이 사건 신청지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의 외측경계선까 지의 거리는 2,039.05m이다. 주유소간 간격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간격을 측정한다 고 하더라도 그 간격이 1,923.06m에 이르러 2㎞에 근소한 차이로 부족할 뿐 - 3 - 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았던 거주자에 대하 여 보상을 하려는 특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경미한 거리부족을 이 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법원의 판단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 묏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의 건축이 원칙윁으로 괈지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하 나인 주유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리 세워둔 주유소 배치계 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씈외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의 시내 방향에 1개의 주유소 를 추가하되,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특조법 묏 특조법 시행령의 규정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장이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윁으로 규정 한 것으로서, 특조법 묏 특조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 한 배치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윁법하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 말하는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은 주유소간의 최 단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청지 는 ****의 시내방향과 동일방향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인 ****와 의 간격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주유소간의 간격 2km에 미달하므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 주 유소)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주 - 4 - 유소간 간격이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한 이 사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 사건 고시가 특조법 묏 특조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 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위 고시에서 말하는 “동일방 향별로 2km 이상”은 주유소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규 정취지에 부합하며 이 사건 신청지는 ****의 시내방향과 동일방향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인 ****와의 간격이 2km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