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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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41·수원지방법원·2007-05-16·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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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4985·부산고등법원·2009-04-03·2심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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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534·광주고등법원·2008-01-10·2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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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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