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조 문제로 말다툼 중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4노738 상해 사건(1995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7월 15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 협조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 화가 난 피고인은 결재판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격함
- 피해자는 방어할 틈 없이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왼쪽 눈을 맞아 안구가 파열되고 실명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협조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음
- 사건은 근무처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 협조 문제로 말다툼 중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해 실명하게 한 사건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중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상해죄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단순히 삿대질하거나 가볍게 툭 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결재판으로 가격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은 공격에 매우 취약해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봄
- 비록 피해자의 눈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가격해 중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의 이전 경력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항소 이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가 실명하는 중상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상해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도소 같은 방 수용자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주먹으로 눈을 때려 실명케 함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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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던 중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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