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4노738대전고등법원 2심1995-04-07 선고검수완료

업무 협조 문제로 말다툼 중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4노738 상해 사건(1995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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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7월 15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 협조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 화가 난 피고인은 결재판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격함
  • 피해자는 방어할 틈 없이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왼쪽 눈을 맞아 안구가 파열되고 실명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 협조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음
  • 사건은 근무처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 협조 문제로 말다툼 중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해 실명하게 한 사건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중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상해죄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단순히 삿대질하거나 가볍게 툭 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결재판으로 가격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은 공격에 매우 취약해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봄
  • 비록 피해자의 눈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가격해 중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의 이전 경력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항소 이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가 실명하는 중상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상해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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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무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4. 11. 9. 선고 94고합49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협조 문제로 시비 중 무의식중에 결재판을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한다는 것이 실수로 결재판의 끝부분이 피해자의 눈에 닿은 것이거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없이 피해자의 태도가 어이없다는 의사표시로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툭 친다는 것이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결재판이 눈을 스쳐 실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불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상해의 고의나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판시 중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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