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79 행정 사건(2019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지방세법 제89조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83년 2월경 반도체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 그러나 같은 기간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인해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 원고는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받았다.
-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10%)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
- 원고는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8년 10월 5일 피고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2018년 11월 6일과 11월 7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최저한세 제한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를 받았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자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같은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살폈다.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이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연구비 지출 시 최저한세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부분이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했다.
- 납세의무자가 연구비 등에 대해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더라도 종전에 부가세 방식에서 인정되던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바뀌어도 납세자가 기존 규정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기대는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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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둔 부칙 경과규정의 해석...2024-01-02
해석·평가대법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을 신뢰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 지방세법과 구 조특법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조세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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